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해제…완전한 일상 회복 가시권에

이제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0일부터는 출퇴근길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지난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의 일입니다. 

마트나 역사 등 대형시설 안에 있던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다만 일반 약국을 포함해 병의원 등 의료시설과 노인 요양시설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선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한창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오늘(15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결정 배경에는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 나타난 경과가 안정적이라는 판단이 주효했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하루 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습니다. 현재까지 신규로 보고된 변이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다만 여전히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므로, 고위험군의 추가 접종률과 치료제 처방률을 높여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는 2020년 2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3년 1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우리나라 역시 해외 다른 국가들처럼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 일상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수순으로 본격 들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 남은 방역 조치는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두 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엔 현실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하루 1만 명대 수준에서 오가는 확진 규모가 더 감소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OECD 주요국 가운데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모든 국가가 의료시설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4월 말~5월 초로 예정된 세계보건기구 긴급위원회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비상사태가 해제되면, 우리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재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조정할지 여부를 따져보게 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등급 역시 조정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위기 단계가 경계 단계로 내려가면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은 중대본은 해체되고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심의 재난 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됩니다. 

코로나19는 현재 2급 감염병입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2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질병'인데요. 만일 코로나19를 4급으로 조정할 시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질병이 됩니다. 격리 의무가 법적으로는 빠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파도 참는' 한국 문화 특성상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격리 의무가 규정에서는 사라지더라도 순조롭게 사회적 격리가 이뤄지도록 확진자 격리에 대한 권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엔데믹'으로 가는 길목엔 생각해봐야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일반 의료체계로 들어오게 되면 그동안 무료로 진행됐던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19 치료가 환자 본인 부담 비용이 커지는 형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