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짜 야근 근절대책 발표 연기…"근로시간 의견청취 먼저"

고용노동부가 내일(16일)로 예정된 '공짜 야근' 근절 대책 발표를 급히 연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대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MZ세대 등의 의견을 듣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에서 입니다.

노동부는 내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하려던 이정식 장관의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발표 브리핑을 미루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포괄임금 문제는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보완할 예정인 만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도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브리핑을 언제로 미룰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한 뒤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포괄임금제는 '공짜 야근', '야근 갑질', '임금 체불'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앞서 이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해야 기업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며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이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오후 4시 서울에서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일부 조합원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의 어제 지시에 따라 급히 마련된 자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6일 '주 52시간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청년층의 반발이 거세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이런 개편 방안을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