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양기호 "尹 한일 관계 개선 긍정적…일본도 통 큰 양보해야"

- 한일셔틀외교 재개 큰 의미, 불신 극복 초기단계
- 강제성 부인하는 日, 피고기업 기금 참여 안 할 것
- 2011년에 사죄받을 수 있었다…해결 늦어져 놓쳐
- 기반 약한 기시다, 과거 사죄반성 표명은 어려워
- 尹 한일관계 개선의지 굉장히 강해…긍정적 평가
- 피고기업 자산 현금화되면 한일 다시 최악으로
- 일본도 사죄, 피고기업 참여 등 통 큰 양보 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3월 15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전 고베총영사)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 이너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로 가면 1시간 거리인데 한국 대통령은 4년 만에 가지요. 한일정상회담, 드디어 내일 일본 도쿄에서 열립니다. 그전에 풀어야 할 게 굉장히 많은데요. 주 고베총영사를 지내신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양기호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셔틀외교' 복원이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고, 그러면 이게 셔틀외교 복원되면 12년 만이라는 건가요?

▶양기호 : 맞습니다. 2011년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 일본의 노다 총리였거든요. 노다 총리가 10월에 한국을 방문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12월에 교토에서 한일정상회담에 갔었거든요. 그때는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천황 발언도 있고 해서 상당히 관계가 경색된 국면이 계속 이어졌고요. 그리고 나서는 셔틀외교가 다시 재개가 되는 건데요.

▷김태현 : 네.

▶양기호 : 만약에 일본 측에서 여름에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온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양자 간의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성숙된, 그런 면에서 상호 신뢰가 약간씩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가는 그런 과정에서 셔틀외교가 재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만약에 셔틀외교가 재개되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라는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양기호 : 저는 그 자체가 의미 자체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본 내에서 한국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또 우리도 역시 일본 측의 과거사 문제, 또 영토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수용하기 어려운 상당히 잘못된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상호 불신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것을 어느 정도 극복해 나아가는 초기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원래 한일관계가 풀기 어려운데, 특히 지금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 이게 걸려 있어서요. 그런데 우리 외교부에서 발표한 안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두 가지 정도잖아요. 제일 먼저 짚어볼 만한 게 피고기업들,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신일본제철의 자발적인 참여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양기호 : 그것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있는데 여기에 일본 전범기업이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일 양국의 재계에서, 일본의 경단련, 그리고 우리 전경련에서 미래청년기금 있잖아요. 거기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양기호 : 맞습니다.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비해서는, 일본 측 명분은 뭐냐 하면 강제성이 없었다고 지금까지 주장하기 때문에, '강제' 용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참 어처구니없는데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재단에 일부 조간신문 단독보도를 보니까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신일본제철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본 기업, 또는 CEO가 개인 자격으로 그 피해 배상하는 재단에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있던데 그건 가능성이 있습니까?

▶양기호 :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은 2011년에 이미 피해자들하고 지원단체하고 일본의 전범기업들하고 계속 협상을 해 왔습니다. 벌써 그것도 한 12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 일본 측에서 제안한 게 뭐냐 하면, 그거 문서로 지금 다 있습니다. 2011년에 두 차례 걸쳐서 미쓰비시중공업하고 협상을 했었는데요. 자기들이 사죄할 수 있다, 그 문안까지 일단은 초안으로 만들어놓고요.

▷김태현 : 그래요?

▶양기호 : 맞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직접적으로 배상은 어렵지만 장학금, 기금에 대해서 돈을 출연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2011년에 오갔던 것 중에서 사죄 부분은 빠지고, 그리고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같은 전범기업들이 장학금 기금으로 기부금 형식으로 내놓겠다는 것은 이미 12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미래청년기금에 일본의 전범기업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교수님, 그 말씀 들으면 2011년에는 사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 미쓰비시가 했다는 거잖아요.

▶양기호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보다는 그때 안이 훨씬 더 좋은 거거든요.

▶양기호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왜 그게 안 되고 시간 지나서 더 후퇴했을까요?

▶양기호 :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2016년부터 일본 정부가 사실은 개입한 겁니다. 청구권협정으로 '65년에 다 끝났기 때문에 당신들은, 말하자면 행정지도라는 명목으로 구체적으로 돈을 내라 말은 하지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 일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부금을 만들고 배상을 하고 사죄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개입한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냥 놔뒀으면 오히려 잘 풀릴 것을?

▶양기호 : 오히려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가장 좋은 해결방식은 화해입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조정, 합의 이게 제일 좋지요.

▶양기호 : 중국하고 일본하고는 이미 그렇게 다 해결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늦춰지고, 결국은 지금은 우리가 12년 전에 얻을 수 있었던 그런 부분마저 놓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태현 : 일본 정부의 개입 때문이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양기호 : 그걸 꼭 집어 이야기하자면 사실은 그것에 가깝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또 하나 쟁점이 그거잖아요. 사과. 신일본제철이 됐든 미쓰비시중공업이 됐든, 아니면 일본 정부가 됐든. 사과를 받아내는 것인데, 이거 어떨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외교부에서 발표했을 때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보면 일본 의회에서 자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지나가면서 툭툭 대답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게 진짜 사과가 있는 거야?라는 의구심도 들던데요.

▶양기호 : 그러니까 일본 측 기시다 총리 말씀으로는 과거에 있었던 기존의 내각의 담화를 계승한다는 말이거든요. 그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일본 측도 사죄를 많이 했어요. 간 나오토 담화라든지 무라야마 담화라든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도 있었고요. 단지 아베 담화 같은 경우는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절대 미래세대들이 사죄 반성하지 않는다. 두 번 다시, 이제 사죄는 충분히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느 쪽의 담화를 계승하는지 애매모호한 이야기이거든요.

▷김태현 : 네.

▶양기호 : 그러니까 사실 일본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그걸 읽는 겁니다. 복기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읽으면서 한반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끼친 다대한 손해, 고통에 대해서 통절히 사죄 반성한다라는 것을 그대로 읽으면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상당히 100점까지는 안 가도, 적어도 70, 80점까지는 되는 건데요. 기껏해야 아마도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정도가 아마 베스트가 아닐까. 일본은 예를 들면 사죄 필요성에 있어서 만약에 기시다 총리가 지금 당내에 기반이 약합니다. 여기에 또다시 사죄 반성한다는 말을 하게 되면 4월에 다음 달 지방선거도 있고, 또 당내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미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김태현 : 강경파들한테 밀린다.

▶양기호 : 맞습니다, 아베파들한테. 아직도 아베는 죽었지만 아베 후예들은 다 살아서 당내에서 전부 다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로는 가장 베스트하고, 조금 더 나은 게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아마 기존의 담화를, 예를 들면 꼬치꼬치까지 하나씩 물어서, 그러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정도는 나올 수가 있겠지요.

▷김태현 :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일본 정부가, 특히 정치인들이 과거사에 대한 사과 이런 것에 그렇게 인색한 이유는 뭐예요?

▶양기호 : 하나 중요한 것은 많이 했다는 겁니다. 할 만큼 충분히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익들은 식민통치에 대해 사죄한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일본 측의 주장이고요. 특히 위안부 문제하고 달리 청구권 협정은 이건 기본적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들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진짜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이게 합법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합법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전시에 동원되지 않습니까? 강제동원이라는 게 아니고, 조선 백성도 일본 국민들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국내에서 다 동원됐고 조선인도 일본인으로서 동원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강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며칠 전에 일본의 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선을 합병할 때 일본이 군대 끌고 와서 전쟁으로 침략한 게 아니라 도장 찍었잖아, 서류에 너희들이 주권 넘겼잖아.

▶양기호 :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부 다 강제적이었거든요. 그 이전의 단계가 의병을 탄압한다든지 명성황후 시해라든지, 아니면 폭력이라든가 강압에 의한 협박이 있었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양기호 : 그건 불법이라는 것이고, 그건 이미 문서로 다 입증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당시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이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강제가 아닌 것이고요.

▷김태현 : 고종 황제가 사인했다 이거구나.

▶양기호 : 그러니까 문제가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사도광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도광산의 핵심은 불법적인 한반도 점령하에서 벌어진 반인도적인 노동착취입니다. 그것을 합법적이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일본의 우파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한일정상회담에서 어떤 반가운 메시지가 있을지 몰라도 그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습니다.

▷김태현 : 한일합방 이거를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버리니까 어렵네요.

▶양기호 : 맞습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다르니까요.

▷김태현 : 이 얘기 여쭐게요. 오늘 보도된 내용인데요. 대통령이 요미우리신문, 일본에서 제일 부수가 높은 신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한국이 정권이 교체되는 등 향후 상황에 따라서 강제동원 문제 해법이 다시 재점화될 일본의 우려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징용 문제 재점화 없을 것이다.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만한 해결책을 내놨다.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는데요. 이 부분의 일본의 우려, 대통령의 답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양기호 : 이건 대통령께서는 한일관계 개선이나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고,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만한 합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에 정부 결정이라는 것은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김태현 : 네.

▶양기호 :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건 민사소송입니다. 원고하고 피고가 있고, 지난 20년간 판결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소송 끝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의 해법에 대해서 생존자 세 분이 거부한 상태거든요. 앞으로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법리논쟁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돈을 받지 않아도 대법원에다가 공탁을 한다든지, 그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해서 법적논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최악의 경우는 내년 봄에라도 현금화가 되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최악이지요.

▶양기호 : 그러면 지금의 모든 관계는 완전히 다시 뒤집어지는 거지요. 또다시 한일관계 간에 최악의 관계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원고 피고가 이것을 전부 다 제3자 채무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강제동원에 대해서 일본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미쓰비시나 신일본제철은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대해서 돈 내지 않습니다, 100%. 그러면 피고가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원고는 이미 재난 측에다가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원고 피고가 지금 동의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현금화는 진행되는 거지요. 그러면 말하자면 내년 봄에는 현금화는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그사이에 약간의 법적인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김태현 : 교수님,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정부가 마련한 안이 아주 100% 만족스러운 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거밖에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한일관계는 풀어야 되고, 원고들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지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현금화까지 가면 한일관계는 파탄이고, 일본 피고 기업들은 직접 돈 줄 것 같지 않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정부가 차선책이라도 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기호 : 정부로서는 많은 고민을 했고, 또 결단했다고는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이게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일본 측도 현금화는 피하거든요. 현금화가 됐다 하면 아마도 기시다 총리는 물러나야 될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일본 내에서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그러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 사태는 막자라는 공감대는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외교가 있고 협상이 있는 것이지요. 물론 그동안에 외교부 당국에서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구상권 문제,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건 일본 측에서는 구상권이 있으면 절대 한일 간의 협상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구상권 문제는 나중에 미래세대에 맡기고, 지금 상태로는 맡겨놓되, 우리 국내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되 언젠가 미래세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건 나중 문제로 연기하자라는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 유리하게끔, 또는 국내에서 피해자들이 훨씬 더 공감 있는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봐요.

▷김태현 : 교수님, 만약에 용산에서 전화 와서 우리가 내일부터 한일정상회담 하는데 대통령이 이거 하나만은 꼭 해와야 되는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여쭌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양기호 : 역시 우리가 통 큰 양보를 했기 때문에 일본 측도 어느 정도 통 큰 양보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걸맞는 사죄, 거기에 걸맞는 전범기업들의 기금 참여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게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인데, 그거 말고 오므라이스, 그거 말고 북핵대응. 북핵대응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이 본질에 걸맞는 어느 정도의 일본의 통 큰 양보를 얻어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모든 관심과 노력이 집중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박진 외교부 장관이 "우리가 대승적 결단을 했고, 물컵에 이제 반은 찼으니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워주세요." 할 때 그 반을 채워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양기호 : 맞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님 모시고 내일부터 16, 17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예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호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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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