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팬덤에 자제요청, 과도한 표현 조심하자는 취지
- 친명계가 '연말 질서 있는 퇴진론? 적절치 않아
- 처방보다 진단이 먼저…거취 아닌 탄압이 핵심
- 檢, 체포동의안 보내놓고 여태 李 기소도 못 해
- 주 69시간 MZ세대가 반대, 尹 재검토할 수밖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3월 15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정치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도 만나고 당원들도 만났습니다. 거취 문제를 정할 시기가 다가온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는데요. 오늘은 친명계 그룹인 '7인회' 멤버이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영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제가 친명계 그룹인 '7인회'의 일원이다라고 김영진 의원님을 소개해 드렸는데 제 소개가 잘 된 겁니까, 아니면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었습니까?
▶김영진 :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이신 거지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7인회 멤버를 소개할 때 7인회 멤버에 김영진 의원님이 계신 것을 봤는데 그 이후에 일부 조간신문이기는 하지만 김영진 의원님이 이재명 대표하고 조금 다투셨다 이런 보도도 본 적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쭈는 겁니다.
▶김영진 : 그런데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관계이니까요. 괜찮습니다.
▷김태현 :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사이는 괜찮으신가요?
▶김영진 : 정치하면서 자연스러운 얘기를 하지요.
▷김태현 : 최근에 사법리스크나 체포동의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하고 얘기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김영진 : 여러 가지 당내 현안이나 내용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자유롭게 얘기를 하지요. 또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당원과의 대화가 있었는데요. 주제가 '아프다, 많이 아프다', '좌표 색출', '청원에 대한 입장' 이 주제 3개였는데요. 일단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의원들이 가장 문제를 삼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팬덤 지지층들의 문자폭탄 이런 문제잖아요.
▶김영진 : 네.
▷김태현 :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동지들에 대한 증오심은 최소화하고 총구를 밖으로 돌려라, 다름을 인정하고 단점보다 장점을 보자."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영진 :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은 당내에서 쇄신과 단결이라고 하는 큰 방향이 있는데 국회의원들 간에 서로 누가누가 어떤 일을 해서 이것을 색출해서 누굴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전체 민주당의 혁신과 단결에 큰 도움이 안 되니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그런 방향보다는 같이 단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보고요. 예전에도 팬덤이라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셨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해서 너무 그것이 과도한 표현으로 하게 되면 당의 단결과 단합을 해치는 방향으로 가니까 조금 조심하자 그런 쥐치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당내 의원 최대 모임인 '더미래'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도 만난다고 하는데요. 질서 있는 퇴진론이라는 얘기가 민주당 내에 실제로 있습니까?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가정법으로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대통령선거에 나왔던 상대방을 이렇게 탄압하고 정적제거 방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87년 대통령직선제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 사실 사법처리 관련해서 예전에 이회창 총재도 그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잖아요. 수천억의 대선자금도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 국민통합이나 서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그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치하고 갔던 방향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같이 대통령선거를 나왔던 후보를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경우가 처음인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잘못된 형태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 정치질서 자체가 이후에도 대단히 어려운 형태로 가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잘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그런 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행보에 관해서 가정법을 전제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어쨌든 지금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든 부당하지 않든 현실화된 거고, 어쨌든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 검찰이 또 체포동의안을 올릴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계속 이재명 대표가 이 사법리스크에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멍 대표가 어떻게 이거 헤쳐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김영진 : 검찰이 2월 27일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지금 부결된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보통 사법처리 과정이 체포동의안 이후 열흘이나 20일 이내에 기소하고 재판으로 가잖아요. 왜 제가 보기에는 기소를 못할까요?
▷김태현 : 현재까지?
▶김영진 : 네, 열흘이 넘었고.
▷김태현 : 한 2주 지났지요.
▶김영진 : 열흘이 넘었지요. 추가 10일 해서 20일 이내에 열흘 후, 보통 20일 이내에 다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잖아요.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구속과 기소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못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검찰이 그렇게 자신 있었다면 정말 300명의 국회의원들한테 체포동의안을 보내서 구속할 사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했다면 열흘 이내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런 다음에 영장이 없으면 불구속기소해서 재판에 넘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 정치적인 수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도 못하고. 그래서 20일이 넘어도 기소를 못하고 계속 수사하면서 끌고 가겠다. 이런 잘못된 선례를 남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어쨌든 그런데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와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들도 있으실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있는데요. 의원님, 하나씩 여쭐게요. 제가 언론보도만 종합해서 보면 친명계에서 연말쯤으로 질서 있는 퇴진론을 제기했다. 이 얘기 맞는 얘기입니까?
▶김영진 : 저는 친명계 어떤 분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가정법으로, 제가 보기에는 가정법을 가지고 정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 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하고요.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모레 일본에 가고, 또 4월에 미국에 가고 그러면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경제와 민생에 있어서 드러나는 여러 문제에 관해서 민주당이 과연 그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해 나가면서 야당이 국민과 민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의 방향과 지침을 가지고 가는 게 필요하지, 지금 야당 대표의 여러 가지 진로나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약간 제가 보기에는 여의도 정치의 맹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안타깝게도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민생행보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고 해도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게 이재명 대표의 거취, 사법리스크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김영진 : 그런데 현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 과연 우리 여의도 정치나 국회에서 해야 될 핵심 이슈인가를 보면 너무 과도하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진퇴 여부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 관련해서 파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와 금융, 그다음에 환율 이런 것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집중해 나가는 것이 국민들에게 필요하지 않나 많이 생각이 드는데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너무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 관련한 신상문제나 이런 것에 너무 집중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시지만 아니, 도대체 조상 묘소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나오는 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당키나 한 일이냐.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말에 많은 우리 지역구에 있는 분들을 만났더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재명 대표 관련된 것 하나만 더 여쭙고요. 정책 얘기로 넘어갈게요. 고민정 의원이 저희랑 인터뷰하실 때 "늦여름, 초가을쯤에는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조응천 의원께서는 어제 "지지율 보고 판단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영진 : 두 분 다, 고민정 최고위원님이나 조응천 의원님도 당과 국민들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민주당이 가는 방향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판단 속에서 많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 보면 그것이 대표의 거취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원인이 무엇이냐.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처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의사가 암인지 아니면 뇌질환인지 이걸 알아야지 처방하는 것 아니에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러면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서 너무 과도하게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탄압하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87년 직선제 이후로 대통령선거 후보에 나왔던 사람을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었는가.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모습을,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진로와 방향에 대해서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서로 넓게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정책 얘기해 볼게요. 의원님 환노위에 계시잖아요. '주 52시간제 유연화 개편안' 이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MZ세대 노조 얘기를 잘 들어서 보완하라."라고 지시를 했고,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전면 재검토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제 있었던 이 흐름들을 어떻게 보시나요?
▶김영진 : 그러니까 주 52시간 노동제가 우리나라에 모두 적용이 돼서 2018년부터 현재까지 한 5년간 정착돼 왔거든요. 1,000명 사업장, 500인 사업장, 300인 사업장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5년 동안 적용을 해 왔는데 갑자기 주 69시간제를 하자 그러니까요.
▷김태현 : 최대 69시간.
▶김영진 : 그렇지요. 최대 69시간, 62시간. 윤석열 대통령이나 노동부 장관이 MZ세대도 몰아서 일하고 휴가 가기를 원한다 해서 69시간을 동의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고침위원회에 마치 MZ세대의 노조가 그걸 동의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 봤더니 그거 반대하는 거지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OECD 35개국 중에 대한민국이 연 1,920시간을 일하거든요, 연. 그런데 OECD 평균보다 한 250에서 300시간을 더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 일하라 이거는 사실 안 맞거든요. 그리고 장시간 노동이 반드시 생산성이나 효율성에 도움이 된다 이런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MZ세대 입장에서는 그걸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워라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의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하나만 여쭐게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정부에서 수정하면 야당 쪽에서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면요.
▶김영진 : 저는 노동시간 문제가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노동시간은 현재보다도 더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일 가정, 그다음에 일과 자기 행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시간과 임금의 조건을 잘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얘기하지 않고, 노동시간만 장시간 노동으로 69시간 하자 이것은 안 맞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