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접어든 프랑스 연금개혁 입법 절차…오늘 8차 반대 시위

프랑스 정부가 정년 연장을 골자로 추진하는 연금 개혁 입법 논의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하원과 상원은 15일(현지시간) 양원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연금 개혁 최종 법안을 작성할 양원 동수 위원회(CMP)를 가동합니다.

하원 의원 7명, 상원 의원 7명 등 총 14명으로 꾸려진 CMP가 이날 하나의 연금 개혁 법안을 도출하면 내일 양원에서 각각 표결해야 합니다.

CMP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에 이른 법안이 하원이나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양원에서 다시 법안을 심의하는 수순을 밟아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앞서 정부가 헌법 47조 1항을 활용해 의회 심의 가속 절차를 시작했기 때문에 양원은 늦어도 오는 26일 표결을 마쳐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정부가 법률 명령으로 연금 개혁을 하거나,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해 의회 표결을 생략한 채 법안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양원 동수 위원회 발족에 맞춰 정년 연장에 반대하며 12년 만에 연합 전선을 구축한 프랑스 주요 8개 노동조합은 제8차 시위를 소집했습니다.

이와 함께 철도공사, 파리교통공사, 관제사 노조 등이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고 있어 열차, 지하철·버스, 항공편 운행에 일부 차질이 예상됩니다.

파리 쓰레기 수거업체 노조도 일주일 넘게 파업에 동참하고 있어 시내 길거리에 쌓여 있는 쓰레기는 7천 톤에 달한다고 파리시청이 밝혔습니다.

(사진=EPA, AF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