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남의 주민등록증으로 성매매 예약…"처벌 안 된다" 판결 이유는?

성매매 예약을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한 것은 부정한 사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이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14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1) 씨 사건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 29일 경기 광명 소재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외국인 성매매 여성 B 씨를 전기충격기로 위협하고 손과 발을 결박한 뒤 458만 원 상당의 물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성매매 외국인 여성이 범죄를 당해도 신고하기 힘들 것임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습니다.

범행 전 예약 과정에서 성매매 업자가 신분 확인을 위해 A 씨에게 주민등록증을 요구하자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 대신 일면식도 없는 C 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음주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특수강도와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1 ·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가 전송한 C 씨의 주민등록증은 이미지 파일에 불과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증 행사' 행위가 성립하려면 주민등록증 원본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분 확인 과정에서 C 씨 명의의 주민등록증 자체(원본)를 어떤 형태로든 행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미지 파일의 사용만으로는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