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자 변제 수용 불가'의 확실한 법적 증거
- 단순 돈 문제? 피해자 모욕...존엄성의 문제
- 정부, 설득하며 유족들 부당한 선택 강요해
- 유족 간 의견 불일치? 사정에 따른 선택 자유
- 유족 '외교부, 연락 없이 방문 멈춰달라' 요청
- 한일정상회담에서 확실한 사죄 배상받아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3월 13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김태현 : 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세 분이 어제 정부의 제3자 변제안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파장도 계속될 듯한데요. 피해자 측 지원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님과 의견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환 : 안녕하세요.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입니다.
▷김태현 : 어제 피해 생존자 세 분이 정부안 거부 의사를 공식화했지요. 아마 재단 쪽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 같던데요. 이 내용증명에는 대법원판결 확정 위자료 채권 관련해서 제3자 변제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담겼다는 건가요?
▶김영환 :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세 분의 생존자, 유일한 생존자 세 분이신데요. 이춘식 할아버지, 양금덕 할머니, 김성주 할머니 이렇게 세 분께서 본인들이 2018년에 받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서 갖고 있는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금전 이런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에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그리고 본인들이 침략전쟁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끌려가서 고생한 그런 반인도적인 불법행위. 갖은 고생 다 하시고, 강제노동이라는 불법행위를 당하셨잖아요. 그것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금전 관계를 채권‧채무 관계로 처리하는 그런 채권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또 우리 민법이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뭐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본인들의 의사에 반한 방식으로 한국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주는 변제방식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법적인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어제 제출했습니다.
▷김태현 : 반대하신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를 들면 피해 전범 기업, 전범 기업이 직접 돈을 주지 않고 제3자라는 재단을 통해서 주는 것. 이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과가 없기 때문입니까?
▶김영환 :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과거사 문제, 과거사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문제이지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주장하고 계신 건 잘 아시겠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성명을 냈습니다. 이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인 채권‧채무가 아니라 어떤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을 하고, 또 사죄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피해자의 인간존엄성의 회복에 관련한 문제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죄, 그리고 사죄에 따른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죄의 증거로서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분들이 10대의 나이에 끌려가셔서 자기의 평생을 고통받으면서 사셨는데 그분들의 청춘을 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사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청춘을 돌려드릴 수 없으니, 거기에 대한 피해를 회복할 수 없으니 또 그것의 증거로서 배상이라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오랫동안 이 문제에 오랫동안 천착해 오신 전문가 요시다 선생님이라는 분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한국 정부가 인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채권 문제, 이걸 단순히 돈 문제로 바꿔서 누가 돈 내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발표 이후에 정부 측에서 어떤 설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접촉을 해 온 적이 있나요?
▶김영환 :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원고들이 피해자 기준으로 열다섯 분인데요. 이 3건의 소송에 관련해서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것이요. 그런데 생존해 계신 분은 이 세 분이 유일합니다. 어제 밝히신 이춘식, 양금덕, 김성주 이 세 분이고요. 나머지는 다 유족분들이십니다. 다 피해자분들께서 돌아가셨습니다. 2018년 대법원판결이 나오기까지 박근혜 정부와 양승대 사법부의 사법농단이 있어서 판결이 5년 동안 지연된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일정한 책임이 있는데요. 그래서 유족분들이 다 수계하고 계시기 때문에 발표한 그날부터 연락을 돌려서 계속해서 피해자들의 유족분들, 원고분들을 아마 만나서 설득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김태현 : 정부에서요?
▶김영환 : 네. 솔직히 말하면 돈 받으라 이런 얘기이지요. 정부가 그런 식으로 재판의 역사성, 그리고 이 판결이 갖고 있는 대단히 큰 역사적인 의미 같은 걸 아주 깡그리 다 무시하고 말하자면 피해자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돈 지금 받으시라, 아무 돈이나 받으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 자체가, 정부 정책에 거부한다라고 의사표시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부당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계속해서 지금도 정부도 열심히 해서 동의하는 분들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제에 국회에 출석하신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지금 살아계신, 소송 당사자들 중에서 생존해 계신 피해자 세 분이 명시적으로 이거를 반대한다,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김영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들은 어떻습니까?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유족들은 조금 받는 것을 원하는 분들도 이런 보도도 나와서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들 간에 의견이 조금 다른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김영환 :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저희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들께서 지금 자신들의 어떤 의사를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누이 말씀드리면 어떤 찬성과 반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거나 마치 갈라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분들께서는 또 각자의 가족들의 사정도 있고, 또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바람은 모든, 어제 생존 피해자 세 분이 제일 가장 절실하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마치 모든 피해자들은 다 찬성을 하고 자신들만 반대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거나. 그래서 유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에서 연락도 안 하고 집으로 막 찾아와서 그런 것을 멈춰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그렇게 찬성이냐 반대냐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 분 한 분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가족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김영환 :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분들께서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식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세 분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생존해 계시고,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사죄 배상 없이 이 문제를 덮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짧게 30초 남았는데요. 이번에 대통령이 일본 가잖아요.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김영환 : 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명시적인 사죄,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배상,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참여해서 정말 진심으로 한일 양국이 화해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다 하셔야 될 겁니다.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베 내각의 역사 인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사죄 배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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