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에서도 '징용 해법' 공방…"국익 위한 결정" vs "헌법 위반"

오늘(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해법을 옹호하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배상안이 국내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는 위법적 해법이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일관계를 어떻게 했느냐고 하면 거의 방치해 둔 수준"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와 국익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2018년 대법원 결정을 정면으로 뒤엎는 삼권분립 헌법 위반이자 피해자 동의 없는 제3자 변제라는 점에서 민법 위반, 기업 또는 지원재단에 출연을 요구하면 강요죄와 직권남용이 되는 형법 위반"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 사망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범죄 피의자 이재명 대표의 주변에 벌써 다섯 분이나 연이어 목숨을 잃었다. 모골이 송연할 지경"이라며 "성남 FC에 대한 분당경찰서의 부실한 수사와 무마가 없었다면 위법한 부당지시 처리로 주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언론을 통해 유족의 동의 없이 유서가 공개된 점을 지적하며 "고인이 사망한 후 경찰에서 유서를 가져갔는데 그러면 경찰만 갖고 있는 것 아니냐"며 "만약 언론에서 취재해 보도했다면 경찰을 통했을 것이고, 그 경찰은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고 경찰을 겨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