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VB매각 실패 시 비보험예금 보호도 검토"…안전장치 마련 중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갑작스럽게 붕괴한 실리콘밸리은행(SVB)의 매각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현지시간 어제(12일) 연방정부가 예금보험 대상이 아닌 모든 SVB 예금을 보호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 사안을 잘 아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재무부, 연방준비제도,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이번 주말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시아 금융시장 개장을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백악관 역시 이런 구상을 검토 중이라고 2명의 관계자가 신문에 전했습니다.

통상 연방예금보험공사는 한 은행 계좌당 최대 25만 달러에 한해 보험을 제공하지만,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등 기관투자자들을 주로 상대하는 SVB의 경우 전체 예금의 거의 90%가 이러한 보험 한도를 초과합니다.

따라서 상당수 고객사는 SVB 매각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경우 오랫동안 돈을 찾지 못하는 것은 물론 손실을 볼 수 있어 월급 지급이 늦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스타트업들의 줄도산 우려마저 나옵니다.

때문에 특정 은행의 파산이 광범위한 금융권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5만 달러 초과 비보험 예금도 보호할 수 있다는 연방예금보험법 조항을 근거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조건을 충족하려면 연준 이사회와 FDIC 이사회에서 각각 3분의 2가 '시스템 리스크가 우려된다'고 판단하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동의해야 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