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임금 노동자' 8백만 명 시대…사각지대 늘었다

<앵커>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처럼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비임금 노동자'라고 합니다. 사실상 노동을 하지만, 법적으로는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죠. 이런 비임금 노동자가 거의 800만 명에 달하고 특히 30대 이하가 30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보도에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그때그때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생활하는 20대 후반의 A 씨에게는 '일자리'라는 말보다 '일거리'라는 말이 익숙합니다.

[A 씨/프리랜서 노동자 : 'N잡'을 구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잖아요. 주말엔 축가를 부르러 결혼식에 가고 평일에는 디자인 작업을 하다가….]

한 가지 일로 버는 돈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직업을 가져야만 합니다.

[A 씨/프리랜서 노동자 : 주 수입원이 영상편집인데 들쑥날쑥이에요. 통상 나가는 고정 지출 같은 것들을 메꿀 수 있는 돈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A 씨 같은 비임금 노동자는 최근 5년 새 50% 폭증해 8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특히 청년 세대인 30대 이하 비임금 노동자 수도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소득도 불안정해 직종별로 살펴보니 대부분 연소득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이렇다 보니 생활을 영위하려면 동시에 여러 직종의 일을 해야 하는 이른바 'N잡러' 생활이 불가피합니다.

[박용진/민주당 의원 : 통계를 보고 사실은 저도 되게 놀랐어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체제는 국민건강보험이든 국민연금제도든 이들을 포괄하고 있지 않아요.]

문제는 이들 대부분은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아 노동 정책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현우/청년유니온 사무처장 : (조합원이) 프리랜서인데 임금을 체불당했어요. 이 사람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그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소송을 해야 되는데 100만 원도 안 되는 돈 받자고….]

기존의 정규 노동시장이 급격히 허물어지면서 미래 세대에게는 기존의 '일자리' 관념이 이미 해체된 상황.

이들의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는 노동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