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 · 옐런 어딨나"…SVB 붕괴에 '정부 구제금융' 요구 비등

미국 스타트업의 '돈줄'인 실리콘밸리은행이 붕괴하자 정부가 개입해 그 여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투자가들은 실리콘밸리은행을 다른 은행이 인수하도록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현재 실리콘밸리은행의 총예금 중 예금 보호 한도 25만 달러, 우리 돈 3억 3천만 원을 넘어서는 예치금은 전체의 95%에 달합니다.

예금자 대부분이 스타트업인 상황에서 이들의 자금이 묶이게 되면 줄도산과 대량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은행 인수자를 찾지 못한다면 구제금융을 투입해 정부가 직접 예금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존 규정을 벗어난 '예외적 구제'라는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지면 다른 금융기업들도 위기에 봉착했을 때 정부가 도와주겠거니 기대하게 될 것이라는, 이른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전날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연준 등 관계 기관과 만나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대책을 논의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은 앞서 현지시간 10일 불충분한 유동성과 지급불능을 이유로 실리콘밸리은행을 폐쇄하고 FDIC를 파산 관재인으로 임명했습니다.

FDIC는 '샌타클래라 예금보험국립은행'이라는 법인을 세워 실리콘밸리은행의 기존 예금을 모두 새 은행으로 이전하고, 실리콘밸리은행 보유 자산의 매각을 추진합니다.

FDIC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실리콘밸리은행의 총자산은 약 276조 원, 총예금은 약 232조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