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 수십만 명 반대 시위 속 연금개혁법안 1차 통과

프랑스 정부가 정년 연장을 골자로 추진하는 연금 개혁 법안이 상원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현지시간 11일 프랑스 상원 심의에서 연금 개혁 법안은 찬성 195표, 반대 112표, 기권 37표로 가결됐습니다.

법안 최종 통과까지는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아직 하원이 이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15일로 예정된 양원 공동 위원회에서 법안을 검토해 최종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어 최종안을 두고 16일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당 르네상스 등 범여권은 과반에 미치지 못해 야당의 동의 없이는 법안 처리가 어렵습니다.

만약 하원에서 과반을 얻지 못할 경우 정부는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해 의회 표결 없이 연금 개혁 법안을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는 규모가 대폭 줄기는 했으나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프랑스 전국 곳곳에서 열린 시위에 36만 8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오는 15일에도 추가 시위와 파업이 예고됐습니다.

마크롱 정부가 만든 연금 개혁 법안은 정년을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높여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 42년에서 2027년까지 43년으로 연장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시민 다수는 이 개혁 법안을 지지하지 않으며, 노조의 반대 시위와 파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