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중국 맞서 산업 정책 전반 재검토 필요"

중국의 핵심 산업 국산화 전략에 맞서 미국에서도 수출통제와 외국인 투자 규제 등 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현지시간 11일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으로 세계 경제와 기술 개발에 있어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자 한다"며 "이는 막강한 정부의 역할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많은 의원이 중국의 정책이 성공할 경우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손상하고 국방을 비롯해 핵심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당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11월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기술 혁신에 근거한 핵심 산업 발전 전략을 재강조했다는 점에 주목, '중국제조 2025'를 이 같은 전략의 핵심으로 지목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이 2015년 발표한 '중국제조 2025'는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산업 분야의 국산화 전략입니다.

보고서는 "중국은 체계적으로 첨단 기술을 획득해 대규모 기술 이전을 완수하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가장 이윤이 나는 부문을 전체적으로 통제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시장보다 낮은 이율의 정부 지원 혜택을 엄청나게 누렸다"며 "이 같은 국가 지분과 투자 때문에 중국 산업에서 국가의 역할은 공식적인 소유 구조 이상으로 광범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강화된 역할을 이유로 중국 기업을 별도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며 중국 기업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도 드러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