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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 강제동원 해법 규탄 '국회 결의안'…"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

장민성 기자

작성 2023.03.10 15:5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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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 강제동원 해법 규탄 국회 결의안…"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
민주당이 정부 강제동원 해법 즉각 철회와 함께 일본 정부의 사죄와 일본 기업의 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르면 오늘(10일) 오후,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결의안은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의 최종 해법으로 일본 정부·전범 기업의 사죄나 배상 없이, 한국 기업의 모금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확정 발표했다. 또한, 일본 측의 과거 담화를 계승하는 입장 표명을 사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 머리를 조아린 항복 선언으로, '국치'와 마찬가지로 기록될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은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 분립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행위이며, 국가의 주권 행위인 사법 주권을 내려놓는 망국적 결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를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부정하며, 일본이 그토록 원했던 '합법적 식민 지배' 주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인정해주는 꼴"이라며 "이로써 일본의 사도 광산·군함도 유네스코 등재 야욕, 과거사 왜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일 협상 논리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또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일본 기업의 배상, 즉 개인이 존엄을 회복할 권리를 원하고 있지만, 정부의 해법에는 당사자인 피해자가 빠져있다"고 지적하면서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이 '과거의 담화를 계승'한다는 것은 '일본은 강제동원을 한 사실이 없지만 사과하겠다'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직접 사과'와 매우 거리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결국 "삼권 분립과 사법 주권의 파괴, 굴종적 외교로 인한 역사 훼손, 사죄 방식의 오류,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동의까지 포함하여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은 어느 하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 없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치'에 버금가는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및 대일 외교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그러면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즉각 철회,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과 직접적인 사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피해자 중심 외교적 노력, 과거 식민 지배 당시 이뤄진 강제동원의 불법성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 유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정 및 사과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에는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박홍근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 등 30여 명이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국회 외통위는 오는 13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여당 간사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3월 1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일본 순방에 부담을 주지 않고 싶다며 일방적으로 전체 회의 개최는 물론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참고인 채택까지 모두 거부하겠다고 밝혀왔다"고 이재정 의원은 전했습니다.

이에 민주당과 무소속 외통위원들은 "끝까지 상임위 개최와 참고인 채택을 거부할 경우, 이후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져야 할 것"이라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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