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3연임 국가주석' 시진핑의 3대 위기

오늘(1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상 첫 3연임을 확정했습니다. 2천900여 명의 전인대 대표들 중에 단 하나의 반대표도 없이 만장일치였습니다.
  중국 공산당 체제의 특성상 권력의 정점은 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 주석입니다. 국가 주석은 형식상 당 조직이 아닌 국가기구로, 대외적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이미 당 총서기와 당 군사위 주석 3연임에 성공했기 때문에 오늘 국가주석까지 3연임하면서 이제 명실상부한 당과 국가, 군의 최고 지도자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해 오는 2027년까지 15년 집권을 보장받게 된 겁니다.
  원래 중국의 국가주석은 누구라도 2번만 할 수 있다는 게 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 2018년 헌법을 개정해 연임 제한 규정을 아예 없앴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위해 법을 바꾼 셈인데, 제도만 놓고 보면 이제 4연임, 5연임, 종신 집권까지도 가능해진 겁니다.
  경쟁자도, 후계자도 안 보여 권력 기반이 탄탄해 보이지만 집권 11년 차를 맞는 시 주석 앞에 놓인 과제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경제 성장, 미중 경쟁, 타이완이라는 3가지 위기가 눈앞에 닥쳤기 때문입니다.

경제 분야에선 제로 코로나 정책의 부작용을 아직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성장의 동력이 멈추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중국 반도체 산업은 사면초가에 직면했고, 타이완을 둘러싼 갈등은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내외부 변수 외에 정작 최대 위기는 3연임과 권력 집중 그 자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