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정의당과 핵심이 달라
- 패트에 방점 둔 민주당, 尹 거부권에 막힐 것
- 김건희-50억 클럽 쌍특검? 순차특검이 현실적
- 민주당, 기승전 패트 정해놓고 언플 그만하라
- 정의당 내년 총선에 사활 걸려…재창당 논의 중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3월 10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김태현 : 민주당이 어제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를 했지요. 수사 대상에서 학력과 경력 위조 의혹은 뺐다고 하는데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것과 코바나컨텐츠 관련된 의혹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의당에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는데, 과연 정의당 동참할까요? 정의당의 원내수석부대표 맡고 계시는 장혜영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혜영 : 안녕하세요.
▷김태현 : 그때 저희 인터뷰했을 때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여쭸던 것 같은데요. 그때랑 지금 약간 상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정의당 입장은 조금 변한 게 있나요? 특검에 대해서 그때 제 기억에는 검찰 수사가 우선이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태우는 것은, 패스트트랙은 패스트가 아니다. 검찰수사부터 보고 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추진하시는 걸로 입장을 바꾼 것 같기도 하고요. 정확한 정의당 입장은 뭔가요?
▶장혜영 : 그때 저희가 하나하나 눈높이에서 검찰의 편파수사 문제점을 짚어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나머지는 잘 기억해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검찰에게 충분히 제대로 수사하라는 요구를 했었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 이번 주 월요일에 대검찰청을 항의방문을 가서 대검찰청에 물어봤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어떻게 되고 있느냐.
▷김태현 : 도이치모터스요.
▶장혜영 : 네,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소환조사 안 할 거냐? 할 거면 언제 할 거냐. 이런 것을 물어봤는데요. 검찰의 대답은 놀랍게도 모든 질문에 대해서 기승전 수사지휘권이 없어서 못 한다라는 게 답이었어요.
▷김태현 : 그 얘기는 대검찰청의 검찰총장이 일선 중앙지검에 있는 담당 검사한테 여사 소환조사하세요라고 말을 못 한다?
▶장혜영 : 말을 못 하고 보고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게 검찰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까지 국민적인 관심사가 오랫동안 집중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대검찰청이 중앙지검 핑계를 대면서, 그리고 전 정권의 법무부 장관 핑계를 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거는 대검찰청에서 우리한테 특검을 해달라는 요청이구나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그런데 어제인가요? 일부 기사 보니까 검찰 관계자가 김 여사에 대한 출석 조사를 포함해서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관련자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검찰발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거 보도대로 하면 원론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할 수도 있는걸? 이렇게 해석이 돼서요.
▶장혜영 : 그거는 그런데 저는 중앙지검의 간 보기라고밖에,
▷김태현 : 간 보기?
▶장혜영 :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검이 얘기한 게 아니라 검찰이 자기들이 계속 얘기했었던 테두리 안에서 특검을 한다고 하니 사실상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미 조사했던 사람들은 재조사하겠다는 것이고, 재소환을 하겠다는 것이고, 김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기존 스탠스에서 달라진 건 없어요.
▷김태현 :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장혜영 :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던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고, 오히려 이런 간 보기를 하는 건 매우 괘씸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때 저랑 인터뷰했을 때와 달리 지금은 검찰이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 안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장혜영 : 그때도 조사를 제대로 할 것이다라는 신뢰가 있지는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관심사를 대변하는 게 입법부의 역할이니까 저희가 가서 제대로 하라고 이렇게까지 공개적이고 명시적으로 요구를 했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이거라면 그러면 우리는 특검을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 건에 대해서.
▷김태현 : 그러면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하는 걸로 방향을 잡으신 겁니까?
▶장혜영 : 네. 그래서 원내대표께서 대표 발의를 하신 안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민주당과의 결국 협의인데, 물론 민주당이 단독으로 해도 정족수는 채우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의당의 협조가 명분상으로도 필요는 하겠지요. 그런데 민주당이 단독발의 했잖아요.
▶장혜영 : 네.
▷김태현 : 그 발의안에 보면 정의당의 요구를 글쎄, 이걸 들어줬다고 봐야 되나요? 수사범위를 예를 들면 학력 위조, 경력 위조 이거를 뺀 것은 정의당의 의견을 반영한 것 같기도 한데요. 중요한 건 특검 추천권이잖아요. 민주당이 발의한 안 보면 정의당은 특검 추천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게 돼 있던데요.
▶장혜영 : 일단 너무 진도를 한 번에 확 나가셨는데요.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민주당의 안은 정의당의 공조를 고려한 안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 단독 안이다?
▶장혜영 : 네, 민주당 안인 것이고요.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공조의 전제는 핵심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의 핵심은 특검보다는 패트이고요.
▷김태현 : 패스트트랙.
▶장혜영 : 네. 그리고 정의당의 핵심은 패트보다는 특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는 지난번에도 강조를 드렸지만 특검을 하려면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안을 가야 되는데, 지금 상임위에 막 특검안이 다시 올라온 상황에서 이걸 정상 추진하려고 하는 그 어떤 진정성 있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김태현 : 민주당이요?
▶장혜영 : 네. 힘이 있으니까 쓴다라는 방식으로 바로 패스트트랙으로 가버리면 그건 사실상 그다음 단계인 대통령 거부권이라고 하는 끝판왕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막힐 수밖에 없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힘자랑에는 힘자랑이 대한민국 정치의 지금 문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합의 처리에 노력 없는 힘자랑은 대통령 힘자랑에 명분 깔아주기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김태현 :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이 기존의 특검법과 달리 야당 교섭단체, 그러니까 민주당이 단독으로 특검 추천할 수 있게 그런 법안을 만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명분만 준다.
▶장혜영 : 내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는 내용보다 3월에 패트를 올려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신 것 같아요.
▷김태현 : 그건 왜 그럴까요?
▶장혜영 : 그건 모르지요, 민주당의 셈법이 있겠지요.
▷김태현 : 뭐 일각에서는 항상 나오는 얘기이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맞불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장혜영 : 그런 해석은 평론가들께 맡겨놓고 싶고요. 어쨌든 저희는 이 특검이 필요하다, 검찰의 편파수사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 특검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특검이 되는 길을 가야지 안 되는 길을 지금 당장 사이다라고 해서 가버리면 저쪽도 사이다가 온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우리 장 의원의 말씀은 특검을 하는 것은 원칙으로 정하되,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즉 국민의힘도 받을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안을 협의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장혜영 : 뭐 원칙적으로는 그런데요.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이면 지금 두 개의 특검이 올라와 있잖아요. 하나는 50억 클럽 특검이고, 다른 하나는 김건희 특검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런 합의 처리 하라고 하는 주장을 무시하기 어려운 아이템이 50억 클럽 특검이란 말이에요.
▷김태현 : 그건 조금 그런 측면이, 김건희 여사 특검과는 조금 다르지요.
▶장혜영 :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 먼저 처리할 수 있는 안이 50억 특검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쌍특검을 주장할 때 저희는 순차특검을 주장했던 거거든요.
▷김태현 : 명분이 더 높은.
▶장혜영 : 네. 실제로 갈 수 있는 특검을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가자는 건데, 민주당은 이게 처리가 안 된다고 아예 규정을 한 거고요. 어차피 안 될 바에는 사이다로 가자 이렇게 가시는 거거든요.
▷김태현 : 아, 그렇구나.
▶장혜영 :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거는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할 거냐라고 보는 거냐, 그렇게 안일하게 보지는 않으시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거부권이 쌓이는 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제1야당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고요. 입법부에서 보낸 안을 행정부의 수장이 계속 비토를 놓는 이런 게 반복되는 대한민국 정치가 도대체 사회를 어떻게 만들 거라는 생각, 자각이 없이 그런 위험천만한 주장을 하시는 건지 사실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김태현 : 만약에 50억 특검은 그렇다 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정의당이 추진하실 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올리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또 올리고 또 거부권 행사하고 이거 비극이잖아요.
▶장혜영 : 그렇지요.
▷김태현 : 그거를 막으려면 국민의힘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뭘 해도 국민의힘에서 쉽게 받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장혜영 : 저는 그런데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법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풀 수 있는 것을 순차적으로 풀어갔으면 좋겠고, 저희가 보는 가장 현실적인 바늘구멍은 50억 클럽 특검이에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힘자랑을 가자라고 하면 저는 그런 정치는 좋은 정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 같네요, 아무래도 그 부분은.
▶장혜영 :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정말 민주당이 정말 정의당하고 공조를 원한다면 상임위에서 이걸 제대로 정상 처리할 수 있는 해법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없이 기승전 3월 패스트트랙 정해놓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공조의 태도가 아니니까 언론에 대고 공조하고 있다고 언론플레이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그건 어떤가요? 특검 추천권에 대해서 정의당한테 룸을 열어주지 않았잖아요, 처음에. 그러다가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거 정의당도 포함시켜줄 수 있는 것 같은걸? 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 발의한 것 보면 여전히 민주당의 단독 추천권 가는 거거든요.
▶장혜영 : 그렇지요.
▷김태현 : 특검 추천권을 만약에 정의당에게 주는 안을 하자라고 하면 받을 생각 있으세요?
▶장혜영 :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되는 특검을 하자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걸 판단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우리 장혜영 의원 개인 얘기해 보지요. 내년에 지역구 출마하신다면서요?
▶장혜영 : 네, 지역구 마포을 지역으로 정했고요. 지난 2월 말에 지역사무소 개소식을 했고, 이제 정청래 의원님하고 멋진 승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만만한 승부가 아닌데요. 그런데 항상 총선 전에 정의당의 미래에 대해서 정치평론가들이나 정치부 기자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데요. 아시겠지만 정의당 의원이 지역구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장혜영 : 네, 특검만큼 어렵지요.
▷김태현 : 특검만큼 어려운가요?
▶장혜영 : 네.
▷김태현 : 심상정 전 대표나 돌아가신 노회찬 전 대표 정도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실패하신 길들인데, 마포을이라는 지역에 도전하신 이유가 뭘까요?
▶장혜영 : 일단 제가 마포라고 하는 지역이 나이 먹고 제가 제 삶을 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마음먹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건 바로 마포가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들 중에서 다양성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김태현 : 정의당 내년 총선에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시나요? 지난 총선 때는 사실은 예상과는 달리 선거법이 개정돼서 정의당이 괜찮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사실 참패를 했거든요.
▶장혜영 : 그렇지요.
▷김태현 : 그 이후에 4년간 정의당은 조금 지지부진하고 당세는 약해졌고. 내년 총선이 정의당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장혜영 : 그렇지요. 저희한테는 사활이 걸려 있는 선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 재창당 논의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창당이라고 하는 건 이대로의 정의당으로는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당을 다시 만드는 것 같은 수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논의인데요. 그런데 무엇이 그러면 재창당이냐에 대해서는 백가쟁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거의 해체 후 창당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보는 쪽이고, 그것보다는 조금 수위가 낮은 여러 가지 안들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김태현 : 재창당한다고 할 때 당명 바꾸고 당헌‧당규 바꾸고 이러면 당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바뀌었어라고 생각하지만, 외부에 있는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똑같거든요. 당헌‧당규 읽어보지 않으니까요. 중요한 건 사람을 바꾸는 건데, 저 당의 간판이 싹 바뀌었네? 이것인데요. 그 인적 개편, 인적 쇄신 정의당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장혜영 : 가능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겠지요.
▷김태현 :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지요?
▶장혜영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정의당이 또 노동계와의 관계라든지 해서 굉장히 뿌리 깊은 연결들이 있어서 기존의 분들을 개편하고 새로운 인물로 채우는 이게 쉽지는 않을 건데요.
▶장혜영 : 쉽지는 않겠지만 생사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저는 특단의 조치를 포함해서 모든 걸 열어놓고 논의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이 어떤 성적표를 얻을지, 예전에 노회찬 전 대표가 살아계실 때 굉장히 좋은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정의당의 전성시대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인적 개편이 과연 가능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혜영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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