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에 놀랐나…조지아 집권당, '언론 · NGO 통제법' 추진 철회

조지아 집권여당이 외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언론매체나 비정부기구(NGO)를 규제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다가 국내외에서 거센 역풍에 직면하자 9일(현지시간) 이를 철회했습니다.

AP·AFP·로이터·블룸버그·dpa 통신 등은 '외국 세력 영향의 투명성을 위한 법' 법안을 발의했던 여당 '조지아의 꿈'과 친여 정당 소속 의원들이 이날 법안을 철회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지아의 꿈'은 기업인 출신인 친러시아 성향 비드지나 이바니슈빌리 전 총리가 2012년 창립한 정당 겸 정당연합으로, 2012년, 2016년, 2020년 총선에서 잇따라 승리해 집권 중입니다.

철회된 법안은 '외국 세력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 투명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언론사나 NGO가 연간 수입의 20%를 외국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 '외국 세력의 대행자'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자금 내역을 당국에 신고하게 하는 등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지아 의회는 지난 7일 이 법안을 1차 심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조지아의 꿈', '인민의 힘' 소속인 법안 발의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며 아무런 유보조건을 달지 않고 이 법안을 철회키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나 "이 법안은 '러시아식 법'이라고 그릇되게 묘사됐다"며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12년 러시아가 제정한 '외국대행기관법'을 모델로 한 것으로, 조지아 안팎의 정부 비판 세력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수도 트빌리시에선 이에 반대하는 수만 명 규모의 대규모 항의 시위가 매일 같이 열렸으며, 법안 철회 전날인 8일 밤에는 경찰이 물대포와 최루탄을 쏘는 등 강경 진압에 나서 시위 참가자 133명을 체포했습니다.

유럽연합의회 의원들은 법안을 비판하면서 이 법안이 조지아가 추진 중인 EU 가입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직선으로 뽑힌 무소속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대통령도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러시아는 '외국대행기관법'을 제정한 이래 이를 근거로 정부에 반기를 드는 단체를 폐쇄하는 등 정부 비판 여론을 탄압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당 법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주 조지아 EU 대표부는 법안 철회가 발표된 오늘 환영 성명을 내고 "조지아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친유럽 개혁을 재개토록 촉구한다"며 조지아가 EU 가입 후보국 자격을 획득하려면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지아는 최근 10년간 EU 가입을 추진해 왔고 지난해 3월에 공식적으로 EU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아직 가입 후보국 지위가 부여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