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우원식 "주 69시간? 약 먹어가며 일하던 전태일 시대로 회귀"

- 與 윤핵관 세력 과반 차지, 이해할 수 없어
- 尹 입장곡 '레미제라블'? 분노한 민중의 소리
- 주69시간 근무, 21세기에 가능하지 않다
- 더미래 "이재명 중심으로 단합 우선" 강조
- 비명계와 차이 좁혀야…李 방어권 보장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2년 3월 9일(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정부가 주69시간 근로도 가능한 노동시간 제도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노동자가 착취대상이냐며 차가운 반응 보이고 있죠. 주69시간 노동은 워라밸 무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우원식 : 네, 나와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안녕하세요.

▶우원식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주69시간 노동제, 이 얘기하기 전에 어제 여당의 전당대회 얘기부터 좀 해 볼게요. 오늘 아침에 의원님 SNS 보니까 "윤석열 정권, 레미제라블 들리는가?" 이렇게 올리셨던데 이것 어떤 의미이신가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 참석할 때 배경음악 깔렸던 게 이 레미제라블 노래잖아요.

▶우원식 : 그렇죠. 레미제라블은 분노한 민중의 소리, 그런 내용이거든요. 요즘 주69시간, 정말 죽을 때까지 일해라. 이런 것으로 노동시장을 변경시키겠다. 또 피해자들한테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가해자를 용서해 주겠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에 화가 많이 난 그런 상태인데 전당대회 치르면서 그 레미제라블 노래가 대통령 입장할 때 나오는 걸 보니까 아마 그 선곡한 사람이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어서 한 게 아닌가.

▷김태현 : 그런가요?

▶우원식 :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김태현 : 어제 결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기현 신임대표부터 최고의원들, 언론보도 보면 다 친윤 일색이라고 평가하던데 어떻게 보셨나요?

▶우원식 : 그렇게 된 건 그동안 당내 당정 안정화에 윤심의 김기현이냐 또 안철수, 천하람 후보가 주장하는 보수개혁이냐 이런 구도에서 대의원들, 그 당의 당원들이 당의 안정화를 선택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국민 지지가 높은 유승민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합 도중에 골대도 옮기고 또 나경원 의원을 젖히려고 왕따, 이지메 시키고. 또 대통령시 공무원까지 개입하고 그런데도 큰 반발이 생기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그렇게 쉽게 허물어질 수도 있구나. 그런데도 별 문제없이 윤핵관 세력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걸 보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앞으로 당내 비주류 비율의 문제 그리고 대통령실 총선 공천 개입,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데 이런 문제 또 윤핵관 비선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당내 갈등 그리고 정치가 실종된 현재의 정치 상황에서 야당과 어떻게 협치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본격적인 주제인 주52시간 개편, 이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아마 제가 알기로 환노위 소속이시고 예전에 을지로위원회도 이끄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우원식 :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노동시간 개혁문제에 많은 관심 보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52시간제를 최대 주69시간 노동 가능한 개편안, 이것에 대해서 워라밸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전태일 시대로의 회귀다.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셨던데 그렇게 비판하신 이유는 뭔가요?

▶우원식 : 일주일에 69시간 일한다는 것은 잠자는 시간 빼면 하루 종일 일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마디로 하면 저녁 있는 삶을 폐기하겠다, 이런 거죠. 이걸 노동시간 유연화라고 애써 포장하고 있는데 직장인들의 워라밸을 무너뜨리고 삶의 예측 가능성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언제 쉬고 언제 휴식을 취할 것인지 이게 예측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일할 때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워라밸을 없애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높은, OECD 중에서 보면 한 다섯 번째로 노동시간이 많은데 독일보다는 600시간, 프랑스보다는 500시간, 심지어 옆에 있는 일본보다는 300시간 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2004년부터 주5일 근무제를 하고 2018년에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비로소 노동시간이 줄었고요. 그래서 워라밸이 가능하기 시작했던 건데 그런데 이걸 지금 파기하겠다는 거죠. 그건 과거 전태일 열사가 살던 시절에 약을 먹어가면서 가혹하게 일했던 전근대적 노동환경으로 회귀하는 건데 지금의 발상대로 하면 24시간 철야근무도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사흘 내내 밤샘근무하는 것도 합법적인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로사 판단기준이 주당 64시간, 4주를 하는 건데 주69시간을 꽉꽉 채워서 일하겠다는 구상이기 때문에 이건 21세기에 가능하지 않은 일 또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50년 전 전태일 열사의 외침이 다시 떠오르게 하는 그런 참담한 상황인 거죠.

▷김태현 : 저희가 의원님, 어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출연해서 인터뷰했는데 김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전체 노동시간이 많은 것은 동의한다,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다. 다만 주52시간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업종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 탄력성 강화 취지에서 이렇게 개편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 어제 하시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우원식 : 지금 장시간 노동도 많고 업종마다 안 지켜지는 데가 많은데 이게 안 지켜지면 잘 지키게 환경을 만들어야죠. 그걸 근무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맞는 방향입니까? 지금 중소기업이나 IT, 온라인 게임업계 이런 데서 프로젝트성으로 일하는 것에 있어서는 마감시간을 앞두고 밤낮없이 일하는 소위 크런치모드로 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것은 방향이 틀려도 아주 틀린 것 아닙니까?

▷김태현 : 이런 건 어때요, 의원님? 예를 들면 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를 돌려서 일하는 업종이라면 상관없을 텐데 방금 말씀하신 R&D, 게임업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개발 앞두고서는 업무 투입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게임개발이 다 끝난 이후에 쉬고, 이렇게 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게 업계 관행에 맞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정부하고 여당 쪽에서 하는 것 같거든요.

▶우원식 : 현재 그렇게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아주 합법화시켜서 전 영역에 다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한 문제를 만드는 것이고 방향을 잘못 잡는 것이죠.

▷김태현 : 전반적인 연단위의 총노동시간은 예전과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우원식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시간 노동은 합법화하는 것이고 쉬는 것은 노사합의로 하라는 거예요. 그건 합법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노사합의를 하려면 노조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게 안 되면 파업이라도 하고 행동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노조 조직률이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그게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것을 시험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정부가 2018년에 연가저축제라는 걸 해서 1년에 연가가 11일이거든요. 3년 일하면 33일을 쉬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33일을 쉬려면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일도 쌓여 있고. 그래서 실제로 안 됩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김태현 :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이 개편안이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몰아서 쉬라는 취지인데 취지는 그렇지만 실행을 하다 보면 일할 때 일하고만 지켜지고 쉴 때 쉬자는 안 지켜질 수도 있다는 취지이신가요?

▶우원식 : 일할 때 일하는 건 법적으로 제도화시키는데 쉴 때 쉬라는 건 제도화시키지 않고 노사합의로 하라는 거예요.

▷김태현 :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우원식 : 현실적으로 안 될 뿐 아니라 현장에 가보면 잔업까지 시켜야 되는 그런 회사에서 일이 많이 쌓여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장시간 쉬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장시간 일하면 주변에 눈치 주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쉴 수도 없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 반대하시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정부에서도 민주당이 이걸 계속 반대하면 입법이 안 될 텐데 정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얘기 좀 해 봅시다, 협상해 봅시다라고 테이블을 차리면 마주앉아서 논의해 보실 용의는 있으신 건가요?

▶우원식 : 국회에서 논의를 하죠. 그런데 지금 공식적인 대화를 하는 데가 경사노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사노위 위원장이 막말 논란으로 사회적 신뢰를 잃은 김문수 위원장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야당과는 대화도 하지 않고 노조를 공격하고 무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사정의 사회적 테이블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노사정 문제를 이렇게 꼬이게 해 놓고 그리고 거기다 노동시간 개악이라고 하는 폭탄까지 던진 것을 보면 결국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를 하겠다는 건데 저희는 이렇게 하면 정말 머리띠 싸매고 막을 수밖에 없죠.

▷김태현 : 의원님, 신임 김기현 대표가 일단 취임일성으로 이재명 대표 찾아뵙고 만나겠다고 얘기했고 노동관계법 중에서 여당이 찬성하는데 야당이 반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그리고 반대로 야당이 찬성하는데 여당이 반대하는 소위 말하는 노란봉투법, 이게 다 노동자에 관한 노동에 관한 법률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개를 잘 협의해서 어떻게 결과를 도출해 볼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우원식 : 그러니까 대화를 충분히 하자고 하면 저희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김기현 대표를 과거에 원내수석 할 때 같이했던 파트너이기도 하고. 충분히 대화의 창구는 열려져 있는데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야당을 야당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 있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대통령이 야당의 대표를 만나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 당선되고 딱 1년 되지 않았습니까? 단 한 번 제대로 만난 적이 있나요? 이렇게 야당을 무시하는 정권을 처음 봤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당내 상황 좀 짚어볼게요, 의원님. 더미래,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이죠, 참석한 숫자 기준으로 하면.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 보니까 "책임을 통감한다. 분열을 조장하는 어떠한 신호도 단호히 거부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당 불신 해소와 혁신을 위해서 적극 나서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더미래의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 거취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원식 :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당내 갈등을 제대로 치유하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내부 단합이 우선이다. 이걸 강조한 거죠. 그러면서도 의원들 간의 소통을 더 강화하고 당의 쇄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거고요. 사실 지난번에 표결 이후에 가만히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만을 향한 소통 요구,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당내 전반에 걸쳐서 각양각색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걸 절감했다는 이야기이고 더불어 이재명 대표도 표결 전에 두루 의원들을 만나 의견수렴을 하고 입장을 듣기는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혼자만 그냥 뛰게 놔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었고 의원총회에서도 지금 결과를 예상할 만한 목소리가 사실은 많지 않았는데 의총 때와 실제 표결 때가 달랐잖아요. 이런 점들을 우려하고 또 그런 점들이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김태현 : 의원님 중진의원이시니까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게 반대했던 비명계 의원들, 이 비명계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우원식 : 충분히 대화하고 그리고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은 좁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개인 비리라고 주장하는 검찰과 정부 입장이 있고 또 이건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재판을 거치면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갈음이 타질 텐데 이것을 재판을 제대로 치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방어권을 제대로 가져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재판은 그야말로 검찰공화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검찰공화국의 기도를 막을 것인가. 재판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체포영장에서 나온 것처럼 특별한 내용도 없이 또 범법증거도 없이 이렇게 야당을 탄압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그건 검찰공화국 기도가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방어권을 가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재판을 대신 치러줄 수는 없고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고 당당하게 방어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민주당의 길이다,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다. 이런 것들을 서로 논의하면서 방안을 찾아나가야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원식 : 감사합니다.

▷김태현 : 지금까지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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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