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 "한국, 지소미아 정상화 방침 굳혀"

한국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정상화 표명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오늘(9일)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일 안보 협력의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는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데 있어 보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는 협정으로 2016년 11월 체결됐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8월 외교 공한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고 이후 다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한을 보냈습니다.

지소미아에 의한 군사정보 교환은 지금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협정의 법적 지위는 5년째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소미아 관련 일본에 통보한 공한을 취하하고, 일련의 조치를 철회하겠다고 일본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다음 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확인할 전망"이라며 "최종적으로 정상화 발표 시기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관리 엄격화(수출규제) 조치 해제의 진전을 보고 결정한다"고 전했습니다.

한일 정부는 다음 주 후반에라도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셔틀 외교' 재개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입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일본 방문 시기는 이달 16∼17일을 축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습니다.

아사히신문도 한일 정부는 윤 대통령이 이달 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이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