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차기 국방예산안 "'평시 사상 최대' 1천100조 원 요구"

미국 정부의 차기연도 국방예산안이 평시기준 사상 최대액을 기록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오는 9일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익명의 정부 당국자들은 해당 예산안에 8천350억 달러, 우리 돈 약 1천 100조 원 규모의 국방예산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직전 회계연도에 미 의회에 책정한 국방예산 8천160억 달러보다 2.3%가량 많은 금액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무기구매에 1천700억 달러, 연구개발에 1천450억 달러가 편성되며 이는 모두 역대 최대 규모라고 블룸버그와 만난 당국자들은 전했습니다.

이처럼 국방예산이 늘어난 데는 미 국방부가 미국의 군사패권에 대한 잠재적 도전자로 간주하는 중국과 긴장이 고조하는 상황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도 상당한 무기와 물자를 원조하지만, 여기에 드는 비용은 미 국방부 예산과 분리된 추가경정예산으로 충당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국방 전문가 마크 칸시안은 미 국방부의 무기 현대화 관련 예산 요구는 "근시일내의 전쟁을 위해 무기를 조달하기보다는 여전히 미래의 전쟁에 대비한 무기를 개발하는 데 주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산 증액의 주된 수혜 대상 중 하나로는 록히드마틴의 F-35 스텔스 전투기가 꼽힙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24회계연도 국방예산에 전투기 구매·개발·업그레이드 비용으로 135억 달러가 책정됐으며, 미 국방부는 83대의 F-35 전투기를 발주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과의 향후 분쟁에서 쓰일 가능성이 있는 장거리탄에도 상당한 금액이 배정될 것이라고 한 미 정부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중국의 대공 방어망 바깥에서 함선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장거리 대함미사일(LRASM)이 현재 250발 수준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는 데 필요한 1천∼1천200발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올해 초 CSIS는 2026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에서 중국의 침공이 실패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도 항공모함 2척과 대형 수상 전투함 10∼20척을 잃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