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굶어 죽어도 안 받아요"…거세지는 강제동원 해법 후폭풍

'제3자 변제'라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이 어제(6일) 발표됐는데요, 후폭풍이 거세네요. 생존 피해자 모두 정부 해법에 반대하고 있고요, 시민단체 긴급 시국선언에 야당들이 합세했습니다. 정부 해법에 대해 '친일 매국' '굴욕외교' '제2의 국치일' 등의 수식어가 붙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진보정부와 관련 있는 해법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방어하고 있습니다.

※ 강제동원, 징용, 강제징용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강제성과 불법성의 의미가 모두 포함된 '강제동원'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도 참석했습니다.

광주에서 올라온 양금덕 할머니는 "내가 직접 나서서 싸워야 할 때"라며 장거리 이동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양 할머니는 "아흔다섯 먹고 (이렇게) 억울한 적은 처음"이라며 "윤석열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다. 하루속히 물러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굶어 죽어도 그 돈 안 받겠다"면서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금은 받지 않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습니다. 정부 해법이 발표된 어제(6일)도 "동냥해서 (주는 것처럼 하는 배상금은) 안 받으련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요, 할머니의 뜻은 매우 단호해 보입니다. 

역시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도 일제에 속아 끌려갔는데 왜 일본이 아닌 우리나라 기업이 변제를 해야 하냐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오늘(7일) 시국선언문 발표에 참여한 단체는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 611개에 이르는데요, 오늘 시국선언문에는 강제동원 해법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들어 있습니다.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 질서를 스스로 훼손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주었다", "2023년 3월 6일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악의 날, 제2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다"면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시국선언문 발표장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야당 지도부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과거 잘못된 위안부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며 "국민이 분노하고 피해자가 분노하는 새로운 문제 야기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당 회의에서는 "국가의 자존심을 짓밟고 피해자의 상처를 두 번 헤집는 '계묘늑약'과 진배없다"며 비판했는데요, 을사늑약에 빗대 '계묘늑약'이라면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린 거죠.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냐, 일본 대통령이냐를 국민이 (윤 대통령에게) 묻는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이번주부터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시작할 계획인데요, 정부안을 개별적으로 설명하겠다는 거죠.

행안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줄여서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소송에서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판결금 등을 지급하겠다는 게 어제(6일) 정부 발표였는데요, 이를 이행하기 위한 첫 단계이기도 합니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총 15명인데요, 일본제철에서 일한 피해자,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일한 피해자,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 15명 가운데 생존 피해자는 양금덕 할머니 등 3명뿐인데요, 이들 생존 피해자는 모두 정부안에 반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다고 합니다. 생존 피해자 3명은 정부가 내놓은 해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담은 문서를 재단과 일본 피고 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에 조만간 발송한다고 하네요.

다만 일본제철과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 징용 피해자 및 유족 9명 중에서 4명이 명시적으로 한국 정부 입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정부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가 확인된 피해자가 지금까지는 4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 겁니다. 피해자 지원단체와 소송 대리인단은 정부 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들과 일본 전범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한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고 합니다.
  진보적인 시민단체와 야당이 '굴욕외교'라고 맹폭을 퍼붓는데 대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전향적 조치"라며 정부안 '지원 사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해법이 진보 정부와 관련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네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SNS 글에서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이 새로운 게 아니다. 2019년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방식과 대동소이하며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전 의장은 2019년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하고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으로부터 성금을 거둬서 강제징용 소송 판결금을 '대위변제'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그때 민주당은 아무도 반대하지 않다가 왜 이제 와서 길길이 날뛰는 건가"라면서 민주당 공격을 맞받은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