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머pick] 강제동원 해법에 이례적 대환영…바이든이 바라는 건 문 대통령 반대한 그것?

우리 정부가 국내 반발 여론에도 강제동원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사실상 '완승'이란 평가 속에 호응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양국 간 과거사 문제였지만 미국은 기다렸다는 듯 환영, 아니 '대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정 가까운 시간에도 즉각 환영 성명을 낸 겁니다.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 명의의 성명이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에서 신기원적인,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미 국무부 대변인 : 인도·태평양은 물론 국제적으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연대를 강화하면서 한미일의 공통된 목표를 더 진전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리 준비된 성명이라고 해도 미국이 이렇게까지 쌍수 들어 지지와 환영 의사를 밝히는 건 역시나 이례적입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미국은 이미 조지 부시 전 대통령 때처럼 두 개의 전장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군사와 외교, 경제 모든 면에서 아직 세계 최강이지만 예전과 같은 '슈퍼 파워'는 아니라는 겁니다.이게 바이든 정부가 동맹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 미국에 최대이자 유일의 패권 경쟁국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 중국과의 첫 결전 무대는 좁게는 동북아, 넓게는 인도·태평양 지역입니다. 그런 첨예한 곳에 위치한, 그것도 조약으로 맺은 몇 안 되는 동맹국이 바로 한국과 일본이죠. 중국 턱밑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는 동시에 군사력과 경제력 면에서도 중국을 압박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두 나라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사 문제가 늘 발목을 잡았고 위안부 문제에 이어 최근에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걸림돌이 됐습니다. 대립이 격화되면서 지난 2019년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일명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미국이 나서서 양국을 압박했지만, 끝내 조정이 실패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미국이 양국에 바라는 게 과연 어느 수준이냐는 겁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 업무 오찬 도중 아베 일본 총리 면전에서 일본은 우리의 동맹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도 "한미일 공조가 긴밀해져야 하는 이유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지, 이 공조가 3국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군사동맹으로 갈 경우, 합동군사훈련 시 일본 자위대가 한국의 영해와 영공에 들어와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를 선뜻 용납하기 어려운 데다,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걸로 보입니다.

미국이 한일 과거사 해결을 통해 얻고자 하는 한미일 공조 수준은 적어도 현재 수준은 아닐 겁니다. 한미일 군사동맹까지는 아닐지라도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 도발을 막는 데 더 긴밀한 군사적, 경제적 협력을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의 세련된 줄타기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이유입니다.

(취재 : 남승모, 구성 : 김도균, 편집 : 김복형, 제작 : D콘텐츠기획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