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이영채 "아베 지지 위에 선 기시다, 사과·반성 표명 없었다"

- 기시다 총리 발언? 사과·반성 표명하지 않았다
- 일본 보수, 더 이상 사죄 안 된다 압력 가해
- '피고기업 참여 없다'던 日, 결국 양보 없어
- 게이단렌 기금은 가능…배상판결 인정 아냐
- 아베 지지 위에 선 기시다, 강경 역사수정주의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2년 3월 7일(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김태현 :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뉴스는 아마 어제 외교부의 박진 장관이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에 대한 배상안, 이 얘기일 겁니다. 재단을 만들어서 제3자 변제방식으로 하겠다. 이것 사실은 예전에 공청회 나올 때부터 예상됐던 것이기는 한데 그 예상대로 어제 외교부에서 발표를 했고 거기에서 일본의 반응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미래를 위해 과감히 결단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다. 이런 대통령실의 설명도 있었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오늘 3부에서는 일본 측 현지 목소리하고 피해자분들의 목소리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일본 쪽 반응부터 알아볼게요. 일본 게이센여자대학교의 이영채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영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어제 우리 외교부의 박진 장관이 발표를 했고요. 그 발표는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의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곧바로 일본 외무상, 하야시 요시마사의 입장 표명이 나왔는데 어제 일본 외무상 입장은 우리 대법원 판단을 못 받아들이겠다. 그 입장 그대로 견지하는 거죠?

▶이영채 : 그렇습니다. 결국 한국이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어려운 관계에 있었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돌리고 있다, 즉 이것을 한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앞으로 98년에 있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 즉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입장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호응하는 형태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나눠서 짚어볼게요. 먼저 일본의 반성과 사죄, 그게 사실은 우리 정부도 했으면 하는 것이고 피해자분들도 그 부분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어제 기시다 총리가 일본 의회에 나와서 한 얘기를 보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 이런 표현도 없었고. 이게 박진 장관이 얘기한 포괄적 사과를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영채 :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맞춰서 하는 공식 기자회견의 형태는 아니었고요. 사토 마사히사라고 하는 일본 자민당 외교부 강경파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였는데 자민당 내에서는 상당히 공식적으로 사죄나 반성을 표명해서는 안 된다, 할 거냐. 이러한 질문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정부를 계승하고 있다고만 표현했지 공식적으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다는 말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3월에 한일 정상회담이 혹시 열린다고 한다면 과연 그 자리에서 이번 안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와 반응을 표명할지, 이것을 포괄적인 사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럼 어제 기시다 총리에 대한 질문의 취지도 사과하지 말라는 어떤 의도가 담긴 그런 질문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영채 : 실제 일본에서 보수는 한일관계 개선은 필요하지만 역사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완전히 해결되었고 일본 정부가 더 이상 사죄와 반성을 표명해서는 안 된다는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게 어제 기시다 총리의 그런 간접적인 반응이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슈가 저희가 재단을 만드는데 그 재단의 돈을 누가 출연하느냐. 지금까지는 포스코 같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익을 본 우리 기업들의 출연은 결정된 것 같고 중요한 건 일본 기업의 출연인데 특히 미쓰비시나 신일본제철 같은 소송의 피고기업 돈 출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일본의 현지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이영채 : 실제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피고기업의 참여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실제 피고기업들도 이미 이 문제는 완전 해결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도 결국 한국이 자발적으로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일본 기업이 참여한다는 말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일본의 양보는 일체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참여하기 어렵다, 참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런 얘기는 나오잖아요.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걸 막지는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반응.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이영채 : 실제 자발적으로 참여를 막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 경단련, 일본 게이단렌을 중심으로 한일 간의 청년기금 같은 것을 만든다고 하는데 한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재단에 지원하는 것은 막지 않겠다고 하지만 여기에 이번 강제징용 대상의 피고기업, 당사자기업들이 실제 참여할지 이런 부분은 불투명합니다. 일본 기업,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 : 말씀하신 게 오늘 아침 동아일보 단독보도 기사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 피해를 배상할 우리나라 재단에 일본이 일본 기업, 그러니까 피고가 되지 않은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피고기업들은 게이단렌을 만드는 미래기금, 여기다 출연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일본에서도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나요, 현지에서도?

▶이영채 : 일본 게이단렌이 실질적으로 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가능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 측의 역사문제에 있어서는 젊은층들에 대한 인식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본 기업에서 최소한의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인정한다든지 그러한 연속조치로써는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금의 형태로 타협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교수님이 일본 사정에 정통하시니까 지금 기금에, 재단에 일본 기업이 출연할 수도 있다. 그리고 피고기업들은 게이단렌을 만드는 기금에 출연할 수도 있다. 이건 우리나라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고 일본 정부의 입장 나온 것 보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막지 않겠다는 건데 우리나라 쪽에서 나오는 방안들이 한일 정부가 물밑에서 어느 정도 조율해서 나온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일본이 따라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이영채 : 실제 일본 쪽에서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구상권의 문제인 것이죠. 실제 한국이 조치를 한 다음에 일본 기업의 참여를 계속 요구한다는 건데 그것에 대한 구상권을 완전 없애면 일본이 자발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 즉 배상판결에 전혀 언급하지 않는 형태의 자발성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일본은 어떤 형태로든지 현금화를 막고 거기에 대해 일본 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면하에서의 협상은 있겠지만 한일 정상회담 전까지 이런 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지금 일부 언론보도 보면 이번 다 16,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할 수도 있다는 기사가 나오던데 그전까지 이 문제가 완벽하게 풀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영채 : 그렇게 해결될 수 있었으면 이번에 한국 정부가 스스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일본 기업들의 참여를 포함하는 안을 정상회담에서 발의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정상회담에서는 이런 징용 배상 문제를 중점으로 하지 않고 한미일 안전보장협력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가기 때문에 사전에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발표를 보면 우리의 주도적인 그리고 대승적인 결단이다. 그리고 물컵에 이제 물이 반이 찼으니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울 차례다, 이런 취지인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가 양보를 하고 먼저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으니 일본이 따라오라는 것 같은데 실제 일본 정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영채 : 일본에서는 처음부터 65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2018년 배상판결은 인정할 수 없다. 이건 한국의 국내 문제이지 일본과 합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어제도 보면 2015년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에 합의문이 있었죠. 일본이 협의할 내용이라는 건데 어제는 일체 합의문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만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무력화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미디어와 정부의 입장은 이번 한국의 판결은 정치적 결단이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국이 어떻게 보면 큰통외교를 했다, 이렇게 아주 높게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인데 물론 일본 측 내에서도 이런 한국의 대승적인 조치에 일본이 응해 줘야 된다. 즉 최소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따르지 않더라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여론은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이런 미디어 여론이 많습니다.

▷김태현 :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여론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일방적인 구애로 끝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영채 : 실질적으로는 일본도 물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최소한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 기시다 수상이 여기에 대해서 반성과 사죄, 즉 역대 정권을 계승하겠다고 하는 것은 원래는 피고기업이라든지 당사자기업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단련, 게이단렌 같은 기업의 압력에도 결국 정부가 설득을 못했다는 것이고 결국 기시다 수상이 정치적으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형태로 일본 내 여론은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교수님, 우리나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데 일본 측이 요지부동인 이유는 4월에 있을 선거 때문인가요, 일본 참의원 선거인가요?

▶이영채 : 일본의 기시다 정권은 실질적으로 아베 수상의 지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강경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역사문제에 있어서 일본 자민당 강경파들은 한국에 대해서는 역사수정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실제 기시다 수상의 지지기반도 지지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역사문제에서 잘못하다가는, 즉 2015년 위안부 합의처럼 다시 백지화되고 이랬을 때는 정권 자체에 큰 영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시다 수상도 한국의 입장에서 양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다고 봐야겠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일본 게이센여자대학교의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채 :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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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