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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김 여사 특검' 발의 착수키로…민주당과 공조 '시동'

정의, '김 여사 특검' 발의 착수키로…민주당과 공조 '시동'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겨냥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선(先) 검찰 수사'를 강조해 왔지만, 검찰 수사가 미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특검으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오늘(7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원포인트로 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더는 검찰에 맡겨둘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촉구하려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으나 그 자리에서 확인한 것은 살아있는 검찰이 아닌 '용산지검'으로 쪼그라든 죽은 검찰이었다"고 말하며 "검찰은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은 조만간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도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을 포함한 특검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사 대상과 특검 추진 방식이 달라 야권의 매끄러운 공조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주가 조작 의혹, 허위 경력 의혹, 뇌물성 협찬 의혹으로 정의당 안 보다 많고, 방식도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함께 3월 중 신속 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등 차이가 있습니다.

정의당은 원포인트 특검을 추진하되 신속 처리안건 지정보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등 일반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내에서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고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 법사위에서의 정상적인 논의를 촉구했다"면서 "(김건희 특검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이 이제라도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잘한 결정이나, 함께 논의해 법안을 만들어 내면 어떨까 한다"면서 "정의당과 긴밀히 논의해 차이점을 좁혀 함께 발의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입장차를 조율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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