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임재성 "강제동원 배상안? 日, 단돈 1엔이라도 냈어야"

- 피해자들 반대에도 12월 案 그대로 발표
- 정부안에 동의한 피해자, 과반은 아니다
- 피고 기업이 단돈 1엔이라도 참여했어야
- 日 참여·유감 표시 있다면 논의 가능해
- '가해자' 일본, 韓 모든 것 해결하란 입장
- 용산 의중이었나? 정부 외교도 비판 대상
- 일본이 아무 양보하지 않을 건 예상 못한듯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2년 3월 7일(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임재성 변호사 (강제징용소송 법률대리인)

▷김태현 : 강제동원 배상 정부안, 우리 피해 당사자 측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소송 대리인단에 참여하셨던 임재성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임재성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안녕하세요. 어제 발표 보셨을 텐데 예전에 공청회 때 나왔던 안이랑 거의 유사한, 100% 동일한 안이잖아요. 어저께 그렇게 발표할 거라고 아마 예상하셨을 것 같고 이 안이 본격화된 게 언제부터인가요?

▶임재성 : 이 안, 지금과 같은 방식.

▷김태현 : 제3자 변제안.

▶임재성 : 일본으로부터 얻는 방식은 12월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만 그때도 최종안은 아니다. 여전히 사과와 일본의 기금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도였죠. 그래서 그때도 12월에 그 자리에서 이런 안이라면 피해자들 대부분이 싫어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협상 중단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대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반대하는 피해자들이 명백한 상황에서 위험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변경 없는 안이 그대로 공식발표가 됐습니다.

▷김태현 : 그럼 그 안을 12월에 처음 들으신 거고 그전이나 후에 이 안에 대해서 피해자 측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어떤 대화 노력, 협의 이런 것은 전혀 없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임재성 : 의사소통과정은 있었는데요. 저희는 계속 요구하죠. 일방적으로 요구했던 거고 외교부는 듣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 자리가 의견교환이나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는 자리가 아니라 외교부의 통보, 통지와 같은 자리였습니다. 저희는 계속 받아들일 수 없고 이런 식의 협상이라면 중단하시고 차라리 우리가 그냥 자산매각하겠다, 이렇게 계속 의사를 밝히기는 했습니다.

▷김태현 : 어제 양금덕 할머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동냥해서 받는 돈은 절대 안 받겠다. 그럼 결국에는 피고기업, 신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가 직접 하라는 입장이신 건데 그 입장이 변화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신 거죠, 현재까지는?

▶임재성 : 양금덕 할머니의 입장은 피고기업의 변제가 원칙이십니다. 그리고 피해자분들이 다양하고 각자의 의견들을 갖고 계신데요. 저희가 최대공약수를 모아보면 최소한 일본 기업 혹은 일본 측의 사과가 최대공약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사과를 이끌어달라. 만약에 정부가 어렵다면 우리가 일본 기업과 직접 협상하게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을 계속했었는데 결국 모두 어려워졌죠.

▷김태현 : 피해자분들의 의견은 다양하다는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이걸 다수결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피해 당사자분들하고 이미 돌아가신 피해자분들의 유족들이 배상금 수령방식에 대해서 의견차이가 있다는 보도도 있던데 맞습니까?

▶임재성 : 그건 사실입니다.

▷김태현 : 다만 어느 쪽이 많다, 적다 이렇게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임재성 :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 안, 일본의 사과나 일본 측의 재원적 참여가 전혀 없는 지금의 정부 안에 동의하는 피해자가 과반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어저께 외교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 안을 이해하고 조속한 종결을 요구한 유족들이 많았다. 많았다는 것은 다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요.

▷김태현 : 주관적인 판단이니까요.

▶임재성 : 문제될 부분이 없는 표현을 쓰면서도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정부 안을 이해하는 것과 동의하는 것은 다르죠. 정부가 노력하겠다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안을 이해하는 피해자들이 많았다. 그리고 조속한 종결을 요구하는 피해자가 많았다는 것은 당연히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희망하시죠, 어떤 방식으로든이 아니라 사과와 배상이 있는 방식으로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안을 기준으로 한다면 과반은 아닙니다.

▷김태현 : 변호사님, 변호사님과 피해자 측 입장에서 보면 원칙대로, 대법원 판결대로 피고기업들이 직접 돈을 지급하거나 그걸 지급하지 않으면 국내에 있는 자산들을 매각해서 민사집행법상의 절차대로 가는 게 원칙인 거잖아요. 그런데 외교문제가 있으니 정부에서는 재단을 만든 것 같은데 만약 이 재단에 피고기업이나 미쓰비시나 신일본제철 같은 피고기업이 돈을 출연하고 그리고 그 기업이 피해자분들께 사과하면 그러면 이 정부의 안을 받을 수도 있으신 겁니까?

▶임재성 : 중요한 질문하셨는데요. 이것 역시도 피해자분들마다 의견이 다르십니다. 양금덕 할머니 같은 경우는 피고기업의 이행을 원칙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사실 요구했던 안, 여기서 저희라면 소속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했던 소송에서 요구했던 안은 사실 이렇습니다. 일본의 사과 그리고 일본 측의 재원 참여, 특히 그중에서도 피고기업이 단돈 1엔이라도 참여를 한다는 것이 최소한 피해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지. 그러니까 일본 측의 재원 참여라는 것은 피고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도 포함되는 거죠. 하지만 피고기업이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 사과만 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은 모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피고기업이 단돈 1엔이라도 참여해야 되고 일본 측의 재원 참여가 있어야 되고 유감의 의사표시가 있다면 피고기업이 이행하는 원칙을 훼손하는 타협안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측은 진지하게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은 사실 전 정부, 현 정부 모두 일관되게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임재성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판결문의 원칙하고 외교현실, 이걸 나름대로 고려해서 이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전 정부에도 말씀하셨고 현 정부에도 말씀하셨다는 건데 전혀 반응이 없었나요, 전 정부든 현 정부든 거기에 대해서?

▶임재성 : 사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돈을 줄 사람, 사과를 할 사람은 일본이잖아요. 당연히 전 정부, 현 정부 외교부 교섭했던 분들 고생하셨죠. 정말 벽 같은 일본을 상대로 여러 고생들을 하셨는데 1차적인 책임을 굳이 따져보자면 일본이 그 어떠한 변화도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라라는 입장을 취했다는 것이 가해자로서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할 지점이고 또 그것을 이끌어내지 못한 외교적인 실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2차적으로 비판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오전에 단독보도기사 보셨죠, 변호사님? 보면 재단의 제3자 변제안, 재단의 출연은 피고기업이 아닌 일반기업들이 하고 이 피고기업들은 일본 게이단렌에서 만드는 미래기금에 출연한다. 이렇게 가닥이 잡힌 것처럼 보도가 나오는데 이 정도로는 피해자분들 만족시킬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앞서 말씀하신 것 보면.

▶임재성 : 그 단독보도 봤는데요. 실제로 작년에도 여러 신문들의 한국과 일본 기업 300억 조성, 이런 식의 단독보도는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안에서도 외교부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를 이미 소송과정,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의 교섭과정을 수년 간 목격해 온 바로는 그런 것들은 별로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전 인터뷰에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물컵의 절반이 채워졌다. 나머지 절반을 채우기를 기대한다는 장관의 이야기는 저는 이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는데요. 외교적 참패를 감추기 위한 수사이고 사실 우리가 물건 살 때 깎고 나서 써보고 괜찮네 하고 다시 그 가게 가서 물건값을 더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일본은 이 문제 최종적으로 끝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판결에서 이긴 피해자들이 채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있고 심지어 생존 피해자분들이 점점 더 사라지실 텐데 이후에 일본이 강제동원, 심지어 일제라고 이름이 붙여진 재단에 지금 국면이 아닌, 피해자들 채권 다 소멸시키고 일본이 아무런 기업도 안 남은 상태에서 돈을 낼까요?

▷김태현 : 그러면 변호사님께서는 박진 장관의 어제 물컵 발언 같은 것들도 일방적인 구애로 끝날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마 외교부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 문제를 잘못 발표하게 되면 민심이 조금 흔들릴 수 있다는 건 알았을 것 같은데 왜 이 타이밍에 이 안을 이렇게 발표했다고 보시나요?

▶임재성 : 사실 이 타이밍이 아니라요. 외교부는 이미 작년 6, 7월부터 속도감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들을 계속 발표했습니다. 왜 속도감이 필요하냐. 생존 피해자분들이 고령이시다. 생존 피해자분들 지금 다 반대하신다. 사과 없이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데 그건 변명이 안 되는 것 같다. 장기간 이 문제가 미제로 남아 있다. 어떤 문제들은 장기간 계속 분쟁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아마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것을 중요한 정치적 목표로 내세운 대통령실의 의중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김태현 :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임재성 : 사실 작년 8월에 이미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매듭을 짓고 8.15 담화 때 언급하려고 했던 의지 혹은 작년 말에 끝내려고 했던 의지 같은 것들은 직간접적으로 확인했고요. 다만 한국 정부도 일본이 이렇게까지 아무런 양보도 하지 못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김태현 : 어제 박진 장관이 우리의 대승적인, 선제적인 결단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일본도 어느 정도 따라올 거라고 예상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임재성 : 아니죠. 최소한 공동발표 정도 아니면 일본의 어느 정도의 사과, 일본의 피고기업은 아니더라도 다른 기업들의 재원 참여 정도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일본 정부에서 현 정부에 대한 호의적인 입장들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호의적인 입장에 불과했고 이 협상에서는 전혀 발휘되지 못했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사과 말씀하셨는데 그것 좀 짚어볼게요. 어제 기시다 총리의 그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역대 내각의 입장을 그대로 계승한다는 취지의 발언.

▶임재성 : 사과는 없고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정도의 언급일 것이다라는 것도 작년 12월에 외교부를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미 그때부터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건 과연 총리가 과거에 1998년에 있었던 식민지 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라는 이 단어를 직접 입으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할 것인가 아닌가. 최소한 외교부가 그 정도라도 이끌어냈을까. 25년 전의 반성과 사죄라는 단어를 다시 한 번 반복을 해 주는 정도는 될까. 그렇지 않았죠. 정말 두 줄짜리인데요. 과거의 내각의 입장을 포괄적으로 계승한다는 퇴근길 약식회견이었습니다, 심지어 어제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상의 완패다, 어디라고 해서 정당화시킬 만한... 그래도 총리가 반성, 사과 이렇게 네 글자라도 하지 않았냐? 그것도 없었습니다.

▷김태현 : 만약입니다. 만약이지만 아마 16, 17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가서 기시다 총리 만날 수 있다는 보도가 있던데 양자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에게 오부치 당시 총리가 했던 통절한 반성, 이것 저도 그대로 동의합니다. 이 정도 언급이 나오면 그래도 좀 만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임재성 : 그건 사실 제가 만족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왜냐하면 일본은 반성과 사죄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극도로 시니컬하게 싫어하는 거고 이건 어저께 기시다 총리의 퇴근길 약식회견은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약속한 것 우리 이행할게라는 정도 수준이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발표는 있었고 포스코 등을 통해서 재단에 기금 마련해서 피해자분들에게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피해자분들이 안 받으시면 공탁을 하겠다는 얘기들도 정부 측에서 나오던데 그 이후에는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가요?

▶임재성 : 제3자 변제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3자 변제가 법률적으로 어렵다는 검토가 있어서.

▷김태현 : 복잡하죠.

▶임재성 : 어려운 얘기지만 병존적 채무인수를 하겠다. 즉 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의 채무를 우리가 병존적으로 인수해서 채무자의 지위에서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결국 지금은 제3자 변제로 가는 것 같은데 제3자 변제가 아시는 것처럼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유효한 제3자 변제가 아니고 제3자 변제가 유효하지 않으면 공탁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법률적 주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재성 : 감사합니다.

▷김태현 : 지금까지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였습니다. 저희 내일은 정부여당 쪽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의 외통위 간사죠. 태영호 의원 모시고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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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