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서울시 부동산 거짓 신고 5건 중 거의 1건은 '강남구'

최근 5년 내 서울시내 부동산 거짓 신고 5건 중 1건 가까이는 강남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집계된 부동산 거짓 신고 건수는 총 583건으로, 이 가운데 강남구가 17.7%인 103건에 달했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으로는 전체 138억 3천만 원 가운데 37억 7천만 원이 강남구에 부과됐습니다.

부동산 거짓 신고는 시세 조작, 대출 한도 상향, 세금 탈루 등의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일명 업·다운 계약), 지연 신고 등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양 의원은 "강남구 역삼동에서는 150억 원짜리 거래를 13억 7천여만 원으로 낮게 신고해 과태료 4억 원이 부과됐으나 체납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동작구가 62건(24억 5천만 원)으로 두 번째 많았고, 서대문구 43건(5억 2천600만 원), 강서구 43건(5억 500만 원), 송파구 41건(8억 6천600만 원) 순이었습니다.

특히 전체 583건 중 약 25%(146건)는 동일인이 다수의 과태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해 관악구에서는 동일인이 9번의 거짓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