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 '민생 입법' 드라이브 본격화…"5개 우선 처리"

지난달 민주당 대표실에 경제위기상황판을 설치하며 출범한 당 경제위기대응센터가 오늘(6일)과 내일 잇달아 소상공인 지원법을 발의하는 등 입법을 통한 민생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경제위기대응센터 관계자는 SBS에 "오늘 '소상공인 임대료지원법'을, 내일 '소상공인 에너지지원법'을 발의하며 민생 입법 활동을 본격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임대료지원법은 소상공인법에 임대료 지원을 위한 조문을 신설해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정된 에너지지원법도 전기와 도시가스, 수도요금의 지원 조문을 추가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줄이는 내용입니다.

다른 센터 관계자는 "순차적으로 다음 주에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 규정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과 부동산 PF극복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지원 법안을 낼 예정"이라며 "지난달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5개의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의 경제 대응기구로 당의 '9대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센터는 매주 한 차례 비공개 회의를 열고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을 맡은 김성환 당 정책위의장은 앞서 지난 1월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입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입법으로 할 예정"이라 밝혔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