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나 협찬 의혹 불기소 이유서 공개…시민단체 공수처에 재고발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 전시회 관련 4개 기업 협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관련대가성이 없고 청탁 명목이 아니었다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공개한 불기소이유통지서에 따르면 협찬 의혹으로 고발된 기업들은 도이치모터스, 삼성카드, 게임빌, 신안저축은행 등입니다.

검찰은 협찬 기간 중 해당 기업들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이 있더라도 당시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검찰청에서 처분된 점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게임빌과 컴투스의 경우 2015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2억 1,950만 원을 코바나 관련 전시에 협찬했는데, 게임빌 대표 관련 형사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지만, 해당 사건이 해명자료가 충분히 제출돼 혐의 없음 불기소 송치된 됐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 관련 청탁이나 그에 따른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김 여사와 관련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매수' 의혹과 김 여사 소유 아파트에 삼성전자가 전세권을 설정한 의혹도 증거불충분과 공소권 없음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사세행은 오늘 2019년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20세기 현대미술의 혁명가들-야수파 걸작전'에 대한 기업들의 협찬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후 기자회견을 연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검찰총장의 직무연관성은 포괄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