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글로리' 시즌2? 정순신 사태, 법정으로 간 학교폭력 [최종의견]

[골룸] 최종의견 350 : '더 글로리' 시즌2? 정순신 사태, 법정으로 간 학교폭력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로 학교폭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한층 더 높은 지금, 검찰 출신으로서 수사 경찰 최고 직위라고 할 수 있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 이틀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유는 알려진 것처럼,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아들이 강제전학 처분을 받자 이에 수긍하지 않고 소송전을 벌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에 보다 전문적으로 잘 대처하기 위해 교육청 등에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꾸려 사안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 처분에 불복해 사안을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지난달 20일부터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기까지 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삶을 무너뜨리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또 가해 학생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 게 마땅한지, 그리고 가해 학생이 왜 법정으로 학교폭력을 끌고 가는지, 정순신 사태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5:55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16:08 날로 먹는 청사진
00:23:31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5:51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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