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규제 협의 진행 동안 WTO 분쟁해결절차 중단

한국과 일본이 수출 규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한국 정부가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 정부는 수출 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WTO 분쟁 절차의 중단은 "철회가 아니라 잠정 중지"라며 "과거에도 동일하게 분쟁이 중단된 적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정책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국내에 생산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라며 "국내 기술개발, 수입국 다변화, 투자 유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소부장 부문의 공급망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협의를 통해 일본이 수출 규제를 푼다면 국내 기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