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오늘(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달까지 집행된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과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사업은 모두 100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경기 하강에 대비해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과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사업을 모두 합쳐 상반기 중 역대 최대 규모인 383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 집행 규모는 92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0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계획된 집행 규모 346조 원 대비 진도율은 26.7%입니다.
중앙 재정이 49조 5천억 원, 지방이 41조 1천억 원, 지방교육이 1조 8천억 원입니다.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 규모는 7조 4천억 원으로 상반기 계획 대비 진도율은 21.3%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은 4천300억 원이 집행돼 상반기 계획 대비 진도율은 19.5%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 이달에 집행계획이 집중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자사업은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사업별 공정률 관리 등을 통해 집행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취약계층 등을 위한 필수 생계비 지원 사업으로는 지난달 말까지 10조 1천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올해 계획된 규모 대비 집행률은 18.1%입니다.
사업 대상자별로 보면 취약계층이 4조 8천억 원, 서민·청년이 4조 2천억 원, 소상공인이 1조 2천억 원 각각 집행됐습니다.
해당 사업은 의료급여·생계급여,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소상공인 융자 등을 포함합니다.
정부는 필수 생계비 지원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됐지만,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사업과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과 같이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있었다며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쪽방 등 비정상 거처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 사업 등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자체와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계속사업·이월사업을 중심으로 집행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가속하고 오는 6월 말까지 예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 등 기존 신속 집행방안과 병행해 새로운 집행 방안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신규 방안에는 사업의 설계 적정성 검토 기간을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 상반기 연가보상비 조기 지급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아울러 집행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와 중앙부처에는 재정 지원 인센티브와 포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각 부처의 상반기 신속 집행 실적을 다음 해 기본경비 예산에 반영하고 특별교부세·교부금 지원을 지자체의 집행 실적과 연계하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집행점검단·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매주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현장 점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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