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 동원 배상 최종 해법 발표…"제3자 변제 방식"

<앵커>

일제 강제 동원 배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최종 해법이 발표됐습니다. 우리 정부 산하 지원 재단이 일본 전범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입니다.

첫 소식, 김수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강제 동원 배상 해법의 핵심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에게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피해자 지원 재단이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피고 기업을 상대로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모두 15명으로, 이들이 받아야 할 판결금과 지연 이자는 40억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또 현재 계류된 소송에서 원고들이 이길 경우에도 피해 지원 재단을 통해 판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재단의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를 통해 더욱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쟁점이 됐던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제철 등 일제 전범 피고 기업들의 기금 출연은 약속받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최종안에 대해 고령의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과거사로 인한 국민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보듬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한일 양국이 지난 1998년에 발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엄중한 한반도 정세 속에 자유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