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이상민 "당 먹구름의 1차 원인은 이재명…잠시 물러서야"

- 강제징용 배상 정부안? 여론 나쁘면 실패한 협상
- 피해자들이 공감하지 않는데…日과 협력 반작용
- 체포안 표결 이후 문자폭탄↑, 심한 언어폭력
- 자제요청에 줄었지만…짜고치는 고스톱 아닌가
- 文 공격하고 이낙연 제명 청원? 李에 도움 안돼
- 이재명, 대표직 잠시 물러서는 것이 지혜로운 안
- 공천에 당원 의견 반영? 강성당원 입김 작용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3월 6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너뷰는 누구를 모셨느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 갈등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 개딸들의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갈등, 좀처럼 가라앉을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지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상민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상민 : 네.

▷김태현 : 민주당 얘기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외통위 소속이시니까 이것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마 박진 외교부 장관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방안 오전에 발표한다는 것 같지요.

▶이상민 : 네.

▷김태현 : 사실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공청회 때 나와 있었는데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본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돈을 낸다, 제3자 변제방식이다. 그런데 의원님, 관건은 일본의 피고기업들이 그 재단에 돈을 대느냐, 그다음에 일본 정부, 또는 피고기업이 직접적으로 사과의 뜻을 표하느냐 이 두 개인데 다 우회적인 방식을,

▶이상민 : 일본의 태도가 사실은 거의 기존 입장하고 달라진 바는 없거든요. 일본의 전경련 같은 단체의 기업들이 출연해서 미래청년기금 이런 걸 일부 출연할 것이다, 할 그런 협의 중이다 이런 정도인데요. 그런데 지금 국제 정세에 비추어볼 때 우리 한국과 일본의 이런 갈등관계를 계속 놔둘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공동대처 문제도 있고, 또 일본이 강하게 한국과 일본이 빨리 화해해라 이런 걸 국제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안 하면 다른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겠다 하는 식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김태현 : 미국 측에서요?

▶이상민 : 네. 그다음에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국제 역학상, 정치 역학상 그런 것들은 충분히 짐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정부의 어려운 협상의 제약된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저는 아예 피해자 기금에서 피해자 구제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정부의 국민 세금으로, 일본한테 손 벌리고 너네 하라라고 하는 건 국가 10위권 안에 드는 우리 중요국가의 위상에도 체면에도 정말 자존심상 허용치가 않는다. 그러면 좋다, 일본은 일제시대 강점기의 피해에 대해서는 그거는 계속 짚어나간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구제는 이분들이 연로하시고 하니까 우리 국가가 제3자 변제형식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사법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걸 제가 국회 외통위에서 주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방식이 어떻게 되든 간에 국내 여론, 특히 피해자들의 여론을 잘 공감을 얻고 그분들의 이해를 먼저 얻는 것이 필요하지요.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되고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협상을 정부 간에 타결했다 하더라도 국내의 여론이 아주 안 좋으면 그 협상은 실패입니다.

▷김태현 : 정치적으로 정부나 대통령도 힘을 받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이상민 : 쉽지 않고요. 그리고 국내도 사분오열 양론이 나뉘어져서 엄청 갈등을, 오히려 국내에서 갈등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부가 오늘 안을 발표하더라도 피해자 쪽, 그리고 1차적으로는 피해자 쪽, 또는 국민 반대하는 여론 쪽하고 대화를, 민주당도 지금 입장은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김태현 : 부정적인 걸 더 나아가서 민주당은 다시 해법을 마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상민 : 일단 내용상 해법보다는 국내의 여론, 또 피해자 쪽의 공감을 얻는 노력을,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물론 여러 번 관료들이나 장관이 만나기는 했지만 그 정도 가지고 응어리진 것들이 풀리겠습니까?

▷김태현 : 민주당의 당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푸는 방안에 대해서요.

▶이상민 : 구체적인 해법, 내용 이것을 아직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방점은 국내 여론, 또는 피해자 쪽의 의견이 더 우선시된다.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하지요. 피해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한, 공감하지 않는 한 이것은 한일 간의 협상은 할 수 없다. 이것이 지난 문재인 정부 내내 한일관계가 경색을 빚었던 이유, 배경이기도 하지요.

▷김태현 : 그런데 외교가 상대가 있는 게임이라서 일본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피해자 의견을 100% 수용한 안을 우리가 만든다 하더라도 그게 현실화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이상민 :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쉽사리 일본과 합의를 해 줘서는 안 된다. 이런 깊은 골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 할 때 그것도 조금 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1절 104년 전의 우리 조상들이 독립선언을 부르짖고 할 때는, 그리고 목숨 걸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날에 너무 일본 쪽과의 합의, 협력 뭐 이런 쪽만 방점을 찍으니까 그것에 대한 반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민주당 당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문자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상민 : 엄청 받았지요, 엄청 받았어요. 욕도 많이 먹고요. 저는 그전에도 이런저런 입장이 달라서 문자폭탄을 줄곧 받아온 입장이고 내성도 잡혀 있고 몸집도 많이, 맷집도 많이 늘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이상민 : 그런데 너무 심한 언어폭력, 그건 폭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물론 정도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요. 심한 분들은 폭력이 너무 심할 정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김태현 : 그런데 그 문자폭탄이 시작된 이후에 얼마 전에 주말이지요. 이재명 대표가 이거 하지 말라, 당내 화합에 중요하다 이렇게 SNS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잖아요. 강성 지지층, 개딸이라고도 불리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지하는 대표가 하지 말라니까 안 해야지 하고 줄어들지는 않던가요?

▶이상민 : 그 횟수는 집중적으로 며칠 동안 왔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조금 잦아들기는 하지만 완전히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고요. 반 정도, 지금도 지속적으로 욕설과 심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원들 중에는 나는 그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가표를 던진 게 아니라 부결을 했다 이런 분들한테는 또 오다가 중단하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입장을 제가 찬성을 했든 반대를 했든 그건 국회법상 비밀 무기명투표이기 때문에 밝혀서는 사실 안 되거든요, 사전이든 사후든.

▷김태현 : 그 취지에 사실 어긋나지요.

▶이상민 : 저 같은 사람한테는 지속적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저는 이번에 소위 문자폭탄 사태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놀랐던 게요. 문재인 대통령까지 뭐 '수박 첩자 7적' 이런 포스터 만들어서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끌여들였다 뭐 이렇게.

▶이상민 : 네. 저도 뜻밖입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 퇴임해서 지금 조용히 계시고,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는 내놓은 것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7적.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 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요.

▶이상민 : 그런 분한테, 사실은 정치적 입장을 밝혔어도 예의가 있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있는데 마치 7적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과한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김태현 : 소위 개딸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타깃으로 삼는 건 미국에 있는 이낙연 전 대표인 같고, 이낙연 전 뭐 대표가 뒤에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반대로 이재명 대표 나가라는 이런 글도 올라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의,

▶이상민 : 이낙연 대표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낙연 뭐 선거캠프 때 도와준 사람도 아니고 소위 이낙연계도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왜 이낙연 대표를 지목했는지도 납득이 안 되는데요. 또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건 결코 당내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는 하등 도움이 안 되지요. 이재명 대표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요.

▷김태현 :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만하라고 지지자들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얘기에 진정성을 의심하는 비명계 의원들도 있다 뭐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상민 :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처음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갔어야 되고, 그 이후에 다 욕먹고 난 다음에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한 것도, 물론 뒤늦게나마 그것도 한 건 다행이지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소위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당원이나 의원들도 있겠지요.

▷김태현 :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 저는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합니다. 그거 생각해 봤자 그 마음속에 들어가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김태현 : 그렇기는 하지요.

▶이상민 : 다만 이런 행태는 국민들이 보실 때 매우 아주 일그러지고 볼썽사나운 모습이에요. 같은 당에서 서로 간에 논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막 거기에 맞춰서 어떤 폭력에 가까운 그런 문자를 보낸다든가 욕설을 한다든가 이런 건 하면 안 되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내년 총선까지 1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총선에 공천이라는 것은 사실은 의원분뿐 아니라 지지자 당원들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1년 전부터 이렇게 갈등이 시작되면 앞으로 1년 동안 어마어마한 갈등과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상민 : 그 갈등을 그대로 보면 어느 쪽이든 큰 상처를 입게 되고 당도 입게 되고 결국 국민들 심판으로 저 당은 내부적으로 저런 심한 얘기까지 하고 있는 아주 글러먹은 당이다, 정치세력이다. 좋은 선택을 받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게 되고, 이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한테도 다 마이너스이고 또 반대쪽에 있는 분한테도 다 마이너스이고 결국 다 송두리째 민주당에 마이너스이지요. 그러니까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김태현 : 그러면 지혜로워야 되면 해결책이 뭐냐라는 거지요. 의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예를 들면 기소가 되거나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 물러나야 되는 이런 것.

▶이상민 : 지금 사태는, 민주당이 겪고 있는 검은 먹구름은 1차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의혹에 따른 그 리스크 부담을 당이 송두리째 떠안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정도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걱정을 하는 목소리가 당내에 있고요.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켜내서 윤석열 정부나 검찰의 혹독한 잘못된 행태로부터 지켜내고 정치를 다시 복원해야 된다 이런 양대 시각차가 큰 그룹이 당내에 있지요.

▷김태현 : 있겠지요.

▶이상민 : 그러나 저의 생각을 물으신다면 민주당의 검은 먹구름의 1차적인 원인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의혹이다. 그러면 이걸 철저히 분리를 해야 되는데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고 이재명 대표도 사법적 의혹에 정면으로 집중해서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고함을 밝혀야 되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이상민 : 무고함을 밝히게 되면 정말 날개를 단 격이 되겠지요. 그걸 저도 바라고요. 그러려면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로 물러서는 것이 당을 위해서나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나, 표적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제 딴에는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안을 제시한 건데 저를 뭐 7적에 집어넣고 하는 것 보면 많은 잘못된 생각들이,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여기서 당대표에서 물러나면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이 없어지니까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기 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이상민 :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는 건 민주당에 자기를 지지하는 국회의원이나 당원이 아니고 민심입니다.

▷김태현 : 민심이요?

▶이상민 : 네. 그러고 사법적 의혹이기 때문에 이 무고함을 밝히려면 증거와 법리로서 대응을 해야 되지요. 정치적 구호로 맨날 해 봤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검찰은 법리와 증거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요. 거기에 방어를 하려면 증거, 법리 이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방패를 확실하게 세워야지요.

▷김태현 :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혁신위에서 공천안 같은 것들을 4월에 확정하겠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그 내용을 대충 보면 권리당원의 의견을 묻는 절차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이상민 : 그런데 그거를 하면 당내의 시각이 다른 분들이 있어요. 권리당원의 입김을, 뜻을 많이 반영해야 된다 하지만,

▷김태현 :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지요.

▶이상민 : 그런데 이거는 공직선거잖아요. 국민들이 선택하잖아요. 당원이 아닌 분들도 선택, 당원보다는 더 많은 일반 국민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민심에, 그래야 당선이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 당내의 당원들, 특히 강성 당원들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면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고, 그렇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김태현 :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소위 말하는 이 의견을 낸 혁신위원들이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주인은 당원이야 그러면서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상민 : 우리 당이 당원들의 당비만으로 운영하는 데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막대한 세금이 투여되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뜻도 중요하고, 정작 중요한 건 공직선거인데 국민의 민심이 중요하지요. 당원들의 뜻도 중요하지만 그 정말 못지않게 중요한 건 민심이다.

▷김태현 : 일부 언론의 해석을 보니까 당 혁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있을 때 내년 공천룰을 최대한 이재명 대표하고 친명계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놓으려는 것이다라는 해석이 있던데 동의하시나요?

▶이상민 : 거기에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의 입김이 많이 쏠린다고 한다면 반대쪽, 아닌 쪽의 사람들은 그러면 가만있겠습니까? 반발하지요. 그러면 당이 걷잡을 수 없는 분란에 쌓이게 될 겁니다. 목전에 선거 앞두고 내부에서는 싸우고, 국민들 민심은 안 좋고. 그러면 민주당은 더 어려운 길에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공천룰을 손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상민 : 그거는 이재명 대표한테도,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분들도 이재명 대표를 돕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를 도우려면 정말 그런 식으로 도와서 우리끼리 해서 우리끼리 사람들만 총선 나가고 하자 그러면 고립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민주당이상민 의원 모시고 한일 강제징용 배상 해법, 그리고 민주당의 내부적인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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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