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김성한, '반도체법' 논란에 "미국 속내 파악해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현지시간 5일 과도한 조건으로 논란이 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 "아무리 동맹이지만 이익이 같을 수도 있고 또 우선순위가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솔직하게 협의해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8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는 김 실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의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내에 알려진 부분과 다른, 또 보다 심층적인 미국의 속내라든지 이런 것들도 파악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미국과 한국은 소위 공급망 협력에 있어서 같은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앞으로 전개하려고 하는 반도체법의 향방이 우리 업계나 경제 이익의 관점에서 어떤 부분이 잘 맞아들어갈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이 어긋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챙겨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최근 반도체지원법에 근거해 미국의 반도체 투자 기업에 지급하는 지원금 신청 절차를 공개했는데 기업들에 초과 이익 공유와 반도체 시설 접근 제공 등 다소 과도한 조건을 요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이 포드 자동차와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의 배터리 공장 합작 투자를 허용해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국내에 보도된 것과 좀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확인 목적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실장은 앞서 출국 당시 밝힌 대로 한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수준, 단계, 구체적인 의제 등을 "최종 결론 내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기타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고위 관료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한일 간 강제동원 배상 문제 협상에 미국이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면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면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더 나아가서 한미일 협력이 보다 포괄적이고 풍부한 그런 어떤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