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인 한석훈 변호사가 선임된 것과 관련해, 가입자 단체 추천을 받아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 시행령에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지역가입자 등 가입자 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변호사의 임명을 두고 전직 검사가 국민연금 주주권을 맡게 돼 대한민국을 검사 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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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검사 출신 국민연금 전문위원' 논란에 "자격조건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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