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미 반도체법 파장…실용 통상 정책만이 경제 참사 막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5일)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걸맞은 통상전략 재편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 글에서 "미국의 대중 봉쇄에 (한국 정부가) 장기 말을 자처하다간 자칫 국익과 배치되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발표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며 "사실상 우리 기업에 영업 기밀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중국 투자 시 보조금 반환 조건을 내걸었으며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채 자국 중심의 반도체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며 "반도체를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인 만큼 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기업에만 맡겨둔 채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며 "국익 중심 실용적인 외교통상 정책만이 경제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해 우리 기업이 일방적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며 "미 정부가 지난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장에 대해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미 정부가 조만간 가드레일 (투자 제한 장치) 조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추가 발표할 예정인 만큼 해당 세부 규정에 우리 기업의 이익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 지난달 28일 반도체 지원법의 반도체 생산 지원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면서 경제 및 국가 안보, 사업 상업성, 재무 건전성, 기술 준비성, 인력 개발, 사회 공헌 등 6개 심사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생산 지원금을 받는 기업에 군사용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을 요구하는 등 지급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한 것이 지원 조건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