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에 '푸틴 침략범죄 겨냥' 국제 기소센터 신설 추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행된 러시아의 전쟁범죄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 침략범죄 기소센터'가 설립됩니다.

유럽연합은 4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르비우에서 열리는 '정의를 위한 연합'(United for Justice) 콘퍼런스에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국제 침략범죄 기소센터' 신설을 위한 서명식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센터는 산하 공동조사팀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한 러시아 지도부가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관여한 전쟁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오면 이를 토대로 기소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가 지원하는 공동조사팀에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와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리투아니아,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이 참여합니다.

유럽연합 주도로 추진되는 센터 신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ICC가 가진 사법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