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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의도가 명확해"…대법원까지 가는 학교 폭력

SBS 뉴스
작성 2023.03.03 10:5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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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동안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에 반발하며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 133건을 전수 조사해봤더니, 학폭위가 처분을 내린 후 1심 판결까지 평균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해 놓고 소송을 이어가며 졸업 때까지 시간을 끌면, 가벼운 징계 기록은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고 자동 소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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