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빈손'…활동 경과 담은 보고서만 작성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금개혁안 초안 마련을 하지 못하고 협의 결과를 담은 경과보고서만 작성해 연금특위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민간자문위는 오늘(2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 민간자문위원 16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40분가량 전체 회의를 열어 연금특위에 제출할 보고서를 최종 검토했습니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과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특위가 요청한 구조개혁 논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각자 의견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 및 가입 수급 연령 조정, 사각지대 완화 방안, 기초연금·직역연금·퇴직연금 등 연금개혁 관련 총 8개 분야에 자문위원들이 각각 집필한 내용을 취합한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핵심 변수를 조정하는 '모수 개혁' 대신 기초연금·퇴직연금·직역연금 등 다른 연금 제도와의 통합 문제를 다루는 '구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이뤄진 자문위 논의 내용을 정리하는 '경과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구조개혁이란 개념이 의견일치가 아직 없지 않으냐, 어디까지 하는 게 구조개혁이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를 들면 퇴직연금 개혁을 본격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할 것이냐 말 거냐, 이 부분에 의견일치를 먼저 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 각자 생각하는 구조개혁 접근 방식에 대한 의견을 그냥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공동위원장은 "전문가로서 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객관적으로 제공한다는 차원"이라며, "특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내용을 담았다, 이 정도 수준의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간이 많았으면 좀 더 깊이 논의해봤을 텐데 중요한 의제에 대해 깊이 토론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자문위는 오늘 최종 논의 결과를 토대로 경과보고서를 완성해 조만간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