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용민 "비명계 패만 들켜…다음번엔 원천 차단할 가능성도"

- 尹 3·1절 기념사, 침략 정당화하는 친일파 논리
- 반성없는데 파트너? 對中외교 망가져 美日만 봐
- 민주당 내전? 약간의 긴장감 있지만 지지층 견고
- 비명계 이탈표는 '실패한 반란', 패만 들킨 것
- 다음 표결 땐 정족수 안 채워 원천차단 가능성
- 찬반명단 SNS 공유? 정당하고 정의로운 분노
- 내가 찬성표 던졌다는 사람 없더라…이게 신뢰
- 민주당은 튼튼한 벽돌집, 李 대체할 인물 없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3월 2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탈표 충격에서 후폭풍을 계속 겪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용민 :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김용민 : 오랜만입니다.

▷김태현 : 제가 앞서 의원님 소개할 때 하나 실수를 했네요. 현 지도부로 최고위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지난 지도부에서 수석최고위원 하셨고요.

▶김용민 : 맞습니다. 현 지도부인 줄 알고 혹시 저를 부르신 건 아니지요?

▷김태현 : 아니, 그건 아니지요. 전당대회 연속적으로 또 출마하시지 않으시지요?

▶김용민 : 네, 잘 안 하지요.

▷김태현 : 지난 지도부에서 수석최고위원이셨고요.

▶김용민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이 얘기부터 나눠보지요. 어제 3.1절 기념식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용민 :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웠고요. 그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가해자의 논리에 굉장히 편중해서 지금 시각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가해자는 반성을 한번도 한 적이 없는데 마치 모든 게 끝났으니 우리는 파트너십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매우 큰 문제였고요. 결정적으로는 침략을 정당화하는 듯한, 우리가 세계화의 변화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나라를 뺏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전형적인 친일파 논리였어요. 예전에 이완용 같은 경우에도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이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했고요. 최근에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조선 안으로부터 썩어서 결국에는 나라를 뺏겼다." 힘이 없으면 뺏겨도 되는 게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논리가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이랑 한일합병조약 전문에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김태현 : 아, 그렇습니까?

▶김용민 : 보면. "일본과 한국은 상호 행복을 증진하고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한국을 일본에 병합하는 것이 낫다는 확신을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가해자의 논리로 너희들 한국이 더 잘살려면 일본에 합병해야 돼라는 논리를 지금 한일합병조약의 전문에 그대로 넣어놨는데, 그 논리를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계사를 제대로 읽지 못해서, 결국에 세계의 주류에 편입하기 위해서 일본과 합병했다라는 게 일본의 논리인데요.

▷김태현 :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설문을 준비하면서 예를 들어서 보수 정부, 뭐 문재인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지만 보수 정부였던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3.1절 기념사에서는 일본에 대한 과거사 사죄 요구, 반성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이번에 뺐다는 점.

▶김용민 : 그랬지요.

▷김태현 :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역사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갔다는 거를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3.1절 기사 나갔을 때 조금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인지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대통령과는 조금 다른 기념사를 했던 이유, 의도 이거는 뭐라고 추측하시나요?

▶김용민 : 충분히 알았을 것 같은데 언론에서 보니까 직접 대통령이 수정했다 이런 보도까지 제가 본 걸로 기억하는데요.

▷김태현 : 아, 그렇습니까?

▶김용민 : 그러고 분량도 역대 대통령 중에 짧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김태현 : 조금 짧았지요.

▶김용민 : 저는 이게 지금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굴욕적인 자세, 저자세의 외교를 일관되게 취하고 있는데 그 연장선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한일정상회담을 또다시 요구하는 과정이 아닐까. 단순히 어제 3.1절 기념사뿐만 아니라 지금 강제징용 배상문제도 사실상 우리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면서까지 독특한 방법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제3자 배상이라는 독특한 방식이 일본이 원하는 방식일 수도 있지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외교무대에서 점점 입지가 좁아져가고 있는, 외국만 나가면 사고를 치고 다니고 또 대중국 외교도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입지가 좁아져서 미국과 일본만 바라보는 외교를 하는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정상회담이 윤석열 정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돼가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혹시 이런 건 아닐까요? 지금 북핵 안보위기는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군사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일본과의 문제는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는 꽉 막혀 있었잖아요. 그 꽉 막혀 있는 것을 어떻게든 물꼬를 트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선의에서 생각할 수는 없는 건가요?

▶김용민 : 그렇게 선의라고 생각하기에는 지나치게 굴욕적이고 굴종적인 방식,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방식들도 여러 가지 고려해 볼 수 있지요. 오히려 북핵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자외교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에게 우리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지지를 얻어가면서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남북한 동시에 군축하자 이러거나 한반도 비핵화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확보들, 협조들을 얻어낼 생각을 해야지요. 미국과 일본만 바라보면서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김태현 :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한일관계라는 게 어떤 분한테 물어봐도 명확한 답을 내기가 참 어려운, 감정적인 문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얽혀 있는 문제라서요. 그런데 한일관계를 풀기는 풀어야 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때처럼 계속 막혀 있는 상태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김용민 : 그러니까 원칙이 되게 중요한데요. 기본적인 원칙은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요구는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요구거든요, 원칙이거든요. 이 원칙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굴종적인 자세나 구걸하는 자세는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안중근 의사가 하셨던 말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는데요. 일본을 미워하고 일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다. 제국주의와 우리나라를 침략한 그 사람들과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나는 미워하고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그 자세가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는 중요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일관계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민주당의 당내 갈등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요새 솔직히 답답하시지요?

▶김용민 : 네. 저도 굉장히 큰 분노를 느끼고 있지만 당원들이 정말 많이 분노하고 계신 것 같아서 잘 얘기를 듣고 당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용민 : 전반적인 분위기는 사실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막 당이 심각하거나 안에서 투쟁을 하거나 싸우거나 그런 모습이 가시화된 건 없어요.

▷김태현 : 언론에 보면 거의 내분에, 내전에 이런 상황까지도 묘사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일부 언론이기는 하지만요.

▶김용민 : 실제 그 정도는 전혀 아니고요. 약간의 긴장감은 있지요. 그렇지만 당내에서 의원들 전체 대화방이나 아니면 실제 의원들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농성단에서 한 100명 정도의 의원들이 모여서 농성을 하고 있거든요. 김건희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이요. 거기서 의원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내분이 심각하거나 흔들리는 정도의 수준은 전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김태현 : 김남국 의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기획이다." 그러고 그다음 날 체포동의안 부결되고 그다음 날 저랑 인터뷰했던 박성준 대변인도 "이거는 기획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용민 의원도 그렇게 보시나요?

▶김용민 : 제가 뭐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아닌데요.

▷김태현 : 그렇지요. 증거라는 건 있을 수 없는데요.

▶김용민 : 이상민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지요, 이게 우연히 나온 게 아니다.

▷김태현 : 물 밑에, 빙산 밑에는 뭐가 더 있다.

▶김용민 : 그래서 저는 기획 혹은 조직적인 어떤 움직임이었을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당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는 만약에 이분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면 이거 실패한 겁니다.

▷김태현 : 왜요?

▶김용민 : 되게 단순해요.

▷김태현 : 부결됐으니까?

▶김용민 : 네, 부결됐으니까 실패한 것이고요. 만약에 진짜 이재명 대표를 흔들거나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공천권을 확보하거나 당내에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려고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찬성을 했었어야지요. 왜냐하면 자기들 패만 다 들킨 것이고, 그런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만 당원들과 당 의원들과 당 지도부에 보여준 것이고, 게다가 이분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당내에 배신자라는 프레임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예를 들어서 다시 영장청구를 한다거나 뭔가 일이 있을 때 당연히 대비를 하겠지요. 그동안은 이분들이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나 원내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이만큼 심각하게 생각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다시 이런 시도를 할 때에는 차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태현 : 무기명투표인데 그걸 어떻게 차단해요?

▶김용민 : 예를 들면 저희가 투표하지 않는 보이콧하는 방식도 있지요.

▷김태현 : 당에서 아예?

▶김용민 : 네,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않아서 투표를 하지 않는 방식들,

▷김태현 :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김용민 : 그렇지요. 과반출석 과반찬성인데 저희가 다 투표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면 되지요.

▷김태현 : 그런 식으로 해서 아예 원천차단 가능하다.

▶김용민 : 원천차단도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부결시키는 것이지요. 투표가 정족수를 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방식들을 취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자기들 패만 보여주고 끝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실패한 반란, 조직적이었다면 반란이라면 반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그게 의도된 건지 아닌지든 간에 언론 분석에 따르면 최소 17표에서 최대 한 38표까지 이재명 대표에 반대하는 표수는 확인은 된 거잖아요.

▶김용민 : 네.

▷김태현 : 그러면 그 의원들을,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의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관건일 건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당내 화합이 중요하니까 자꾸 비명계 의원들한테 뭐라 하지 마라, 조용히 가자 이런 것 같고요. 그런데 또 당원들은 지금 문자 보내고 명단 유출하고, 일부 의원들께서는 강한 발언 나오고 이러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김용민 : 저는 굳이 해결책을 말씀드리자면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김태현 : 짐작은 대충하기는 하는데 모르지요.

▶김용민 : 네, 짐작을 할 수는 있지만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 누군가에게 불이익 준다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결국에 총선에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선택에 따라서 심판, 그분들이 심판하실 수 있게 당은 길을 열어주는 게 중요하다.

▷김태현 : 그러면 당이 어떻게 길을 열어줘요?

▶김용민 : 총선룰 같은 것들을 당원과 지지자들에 대한 평가나 아니면 그분들이 투표할 때, 사실상 당원과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당원들이 공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고 있거든요. 정당개혁의 일환으로 계속 그걸 말씀,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결국에는 심판하게 만들고, 이분들이 앞으로 1년 남았거든요. 1년 동안 누군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당 활동하고 당원들과 소통해가면서 가는 게 맞아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은, 이 문제의 본질은 사실 반란이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뽑아준 사람, 그러니까 대의제의 실종에서 이 문제의 본질이 온다고 보는데요. 선출직들이 자기를 뽑아준 사람을 배신하는 행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찬성표를 던진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의원들이 본인을 뽑아준 민주당 당원들을 배신했다?

▶김용민 :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배신이라는 것은 조금 더 큰 개념인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뽑아준 사람들을 배신하는 정책들과 배신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대의제의 배신이라는 것은 조금 더 큰 개념이고, 지금 정치가 자꾸 혐오를 받고 비판을 받는 중요한 게 그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도 자신을 뽑아주거나 자신을 지지해 줬던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고 이분들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에게 자유재량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이 지금 정치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본질은 거기에 있고요. 그게 이번에 드러난 하나의 사태인 거지요. 그래서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도 자꾸 의원들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뭘 해라라고 하는 게 소통을 좀 하자 이런 얘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문자들,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들이 의원님, 찬성인지 반대인지 밝히세요라고 하고, 명단 만들어서 SNS에 뿌리고 이 행위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 글쎄요, 그 부분은 저한테도 연락이 오는데요. 저한테 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하는데요. 당원들이 느끼는 분노와 실망감은 매우 정당하고 저는 정의롭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의원들이 배신한 것이거든요. 그 배신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자신의 신념을 배신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과제, 시대적인 책임을 배신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배신한 것들에 대한 어떤 확인하는 과정이나 여기에 문제제기하는 과정은 당원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만약에 그게 강화되면 사실은 신문에 탄핵안이라든지 해임건의안, 인사동의안 이런 인사에 관한 문제들은 헌법상 무기명투표잖아요. 그러면 헌법의 무기명투표의 정신은 완전히 몰각되는 것 아닌가요? 의원들한테 의원님, 밝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김용민 :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본인의 표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인데요. 그 표결에 대해서 저는 밝혀라 안 밝혀라의 개념보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체문자 보낼 때 한번씩 보내지 제 일련의 쭉 과정들을 보면 제가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그 얘기예요. 이만큼 신뢰가 쌓이고 당원들과 소통하거나 선출한 사람들에게 대의제의 배신을 하지 않으려는 시도를 계속 하는 사람들은 굳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강요받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 오픈해라 이런 요구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의제의 본질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용민 :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분들이 진짜 소신이었다라고 하면 적어도 의총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혔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비겁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김태현 : 김남국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이랑 비슷한 말씀이시네요.

▶김용민 : 네. 의총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게 정말 소신이었으면 저희가 검찰독재와 정치검찰을 규정하고 비판하고 있을 때, 규탄대회를 할 때 나가지 말았어야 됩니다. 거기는 모든 의원들이 참석했는데 갑자기 뒤에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저희가 검찰독재와 지금 정치검찰의 보복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적어도 소신을 지키는 방식이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너무 이른 얘기이기는 하지만 내년 총선 얘기 조금만 해 볼게요. 민주당 언론보도에 따른 겁니다. 수도권에 있는 일부 의원들, 비명계 일부 의원들 입에서 이재명 대표 간판으로 내년 총선 치를 수 있겠어? 그게 국민의힘이 제일 좋아하는 시나리오인데? 이런 얘기들 나온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민 :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당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당의 지지층이 막 분열되고 싸우고 이런 상황이면 당이 흔들릴 수 있다고 봐요. 그때는 진짜 문제라고 보는데요.

▷김태현 : 지지층은 똘똘 뭉쳐 있다.

▶김용민 : 지지층은 매우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튼튼한 벽돌집을 지어놓고 그 울타리 밖에 어떤 작은 나무 오두막이 하나 있는데 그게 흔들리는 상황 정도예요. 그러면 벽돌집은 아직 여전히 튼튼하거든요. 안에서 나무 오두막 흔들리는 것 보면 불안할 수 있지요. 그런데 집은 굉장히 튼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저는 총선을 치르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바람직하다.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만한 인물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당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고, 오히려 지도부에게 더 힘을 실어줘서 이걸 가지고 당을 적극적으로 쇄신해야 된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당 개혁과 쇄신에 대해서 약간 시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봤는데요. 그거 이제 더 시간 둘 필요 없이 과감하게 당 쇄신과 개혁을 해서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음번 총선을 승리하게 만드는 과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혹시 그건 다음 총선 때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뭔가 페널티, 공천배제 이런.

▶김용민 : 아니요. 저는 그런 인위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 민주당은 시스템공천을 하기 때문에 당대표가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하는 방식을 하지는 않아요. 그건 자꾸 저쪽에서 공천권 내려놓으라는 게 완전히 잘못된 얘기인데요. 시스템공천이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얘기고요. 대신에 공천룰을 미리 확보해서 다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거기에 따라서 의원들이 자신의 소신과 당원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김용민 의원 모시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부터 민주당의 현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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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