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역대표부 "중국의 WTO 규정 위반 시정 위해 동맹과 협력 강화"

미국무역대표부는 중국이 여전히 세계무역기구 규범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동맹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역대표부는 지난 24일 의회에 제출한 중국의 WTO 규정 준수와 관련한 연례 보고서에서 "경제와 무역에 대한 중국의 국가 주도, 비시장적 접근이 계속해서 다자주의 무역체제에 독특하고 매우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그동안 중국과 양자 고위급 대화, WTO를 통해 중국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년간 노력했지만 별 진전이 없었다면서 "새롭고 더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역대표부는 미국이 지금까지 WTO에서 중국을 27차례 제소해 모두 승소했지만, 중국은 일반적으로 정책을 수정하지 않았다면서 중국이 개선할 의지가 없는 한 WTO 분쟁기구의 효용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WTO 체제가 전원합의제로 운영되고 있어 WTO에서 중국을 징계하는 새 규정을 도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또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세 부과와 양자 무역 협상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자국 정책과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을 얻어냈지만 중국이 반복해서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역대표부는 새로운 다면 전략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면전략은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 중국과 지속적인 양자 대화,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 등 무역 정책 활용, 동맹 및 유사입장국과 협력 강화 등 네 가지 측면으로 구성된 전략입니다.

무역대표부는 "미국 혼자서는 할 수 없다"며 "동맹과 유사입장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연합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