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년 끈 '설악오색케이블카'…환경부, 사실상 최종 허가

<앵커>

설악산에 새 케이블카를 짓는 문제를 두고 40년 넘게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오늘(27일) 환경부가 사업 추진에 조건부 동의했습니다. 사실상 최종 허가가 난 셈인데, 환경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논란의 중심이 된 설악산 케이블카는 강원도 양양군 오색리에서 해발 1천480m 봉우리인 끝청까지 이어지는 3.5km 길이입니다.

지난 1982년 처음 불거진 뒤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엎치락뒤치락 반전을 거듭했습니다.

사업자인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서를 3번째 제출한 것인데, 환경부는 결국 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환/원주지방환경청장 : 1차 때에 비해서 조사나 영향 예측 그다음에 저감 대책이 더 충실히 제시가 됐고, 그다음에 공사 과정에서 헬기 운행도 대폭 줄여서 소음이나 진동을 낮췄고요.]

환경부는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서식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졌고, 앞서 누락됐던 훼손 지역에 대한 식물 조사 결과도 보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 정상 케이블카 정류장 위치를 50m 아래로 내려 기존 등산로와 거리를 확보한 것도 허용 근거가 됐습니다.

양양군은 40년 묵은 지역 숙원이 풀렸다며 환영한 반면, 환경단체들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정인철/녹색연합 : (조건부 동의는 환경부) 본인들이 사후 환경 단계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공사 다 해놓고 케이블카 다 해놨는데 뒤늦게 가서 검토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전문 검토 기관 5곳이 모두 사업 추진에 부정적 의견을 냈는데도 사실상 허가가 난 부분이 논란입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전문 기관 의견을 추가 조건으로 걸었고, 이행 여부를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케이블카는 내년 공사 착공, 오는 2026년 운영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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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전문 기관 '부정적' 의견 묵살됐나?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 전문 기관들의 핵심적인 지적 사항 중의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서식지가 교란되니까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이죠. 오늘(27일) 평가 결과를 보면 산양의 실태 조사를 추가 제출했다는 내용은 있는데, 서식지 교란을 막는 대책은 향후 추진하겠다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태 조사 샘플 수만 늘렸지 구체적인 해법은 또다시 숙제로 미뤘다는 점에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Q. 국립공원 케이블카, 어떻게 봐야?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 설악산에는 이미 1970년에 완공된 권금성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내장산, 덕유산 등 다른 5개 국립공원에서 케이블카가 설치돼 있고요. 다만 이번 오색케이블카는 멸종위기종의 서식지가 다수 확인됐고, 노선 길이도 3km가 넘는 정도로 길다는 것이 다른데, 쟁점이 특히 첨예했던 구간에 대해서 사업이 허용되면서 현재 환경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지리산이나 속리산 등 다른 국립공원들에 대해서도 거부할 근거를 찾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Q. 환경부, 국립공원 난개발 앞장?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가 지난달에 흑산도공항 부지 지역을 현행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공항 추진 걸림돌을 제거해준 셈인데, 이 두 사업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된 내용인데, 정부가 바뀌자 환경부 입장도 180도 바뀐 셈입니다.]

(영상취재 : 원종찬 G1 방송, 영상편집 :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