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 지시…'정순신 방지법' 추진하는 민주당

<앵커>

발표 하루 만에 임명을 철회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7일) 수석비서관 회의에 이어 교육부 장관에게도 직접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습니다. 일방적이고 지속적이며 집단적인 학교폭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부실한 인사 검증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검증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법무부의 인사 검증 기능을 인사혁신처로 옮기는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 움직임은 장민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최악의 인사 참사'로 규정한 민주당.

[이재명/민주당 대표 : 인사가 만사라는데 이 정권의 인사는 온통 망사입니다. 특정 기수 중심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검사 하나회'까지 등장하는 것입니까?]

오늘, 국회 상임위를 중심으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정보위원회에서는 정순신 변호사 추천과 임명 과정에 대통령실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의가 나왔는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통령실과 의견 교환을 통해 적격자를 추천한 것일 뿐 대통령실 요청을 수용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고 양당 간사들이 전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정 변호사 아들의 서울대 입학 과정이 도마에 올랐는데,

[강득구/민주당 의원 : 소송을 통해서 시간을 끌어서 장시간 동안 피해자와 같이 학교를 계속 다녔습니다. 강제전학 처분이 완전히 무력화된 겁니다.]

교육부는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진 순간 학생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무력화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 등 상임위 차원을 넘어 일명 '정순신 부실 검증 진상조사TF'를 꾸려 장기전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 검증 기능을 인사혁신처로 옮기는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새롭게 도입한 공직 후보자 사전질문서의 질문 내용을 보강하고, 인사 검증과 세평 수집 항목을 합법적 범위 안에서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실 검증 책임에 대한 문책론에는 "검토할 게 많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양두원,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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