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동성 커플에 대하여 [최종의견]

[골룸] 최종의견 349 :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동성 커플에 대하여

지난 21일, 동성 부부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위 박탈이 부당하다며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동성 부부의 사실혼 관계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이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은 겁니다. 

판결문 속에는 "누구나 어떠한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라며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는 문구도 포함됐습니다. 

이 판결이 곧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도 이어졌는데요.

이번 판결에서 동성 부부의 지위를 어디까지 바라보고 인정한 건지 판결문 내용을 분석해 봅니다.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4:40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08:32 날로 먹는 청사진
00:12:00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1:17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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