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 원 상향?…대통령실 "내수 진작 논의 중"

대통령실이 내수 진작을 위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도운 대변인은 오늘(26일)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서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는지 질문이 있었다"며 이같이 시사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지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상 한도는 음식물이 3만 원, 축의금과 조의금이 5만 원, 화환과 조화가 10만 원, 선물이 5만 원 등입니다.

단, 농수산물 선물은 10만 원으로 예외를 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