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뜨거운 감자'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평가 결과 내일 발표

40여 년 동안 찬반 논란이 이어져 온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운명'이 내일(27일) 결정됩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내일 오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업자가 평가해 평가서를 환경당국에 제출하면 환경당국이 의견을 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환경당국이 평가서에 '동의'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부동의'하거나 평가서를 반려하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강원 양양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에서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 옆 '끝청'까지 연장 3.5㎞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입니다.

찬성하는 쪽은 케이블카 설치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고 '산을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을 줄여 환경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대쪽은 천연기념물 산양 등 동식물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며 탐방객을 늘리면서 환경 피해를 키울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최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기관 의견서를 보면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케이블카 설치는 부적절하다'라고 명시하는 등 5개 기관 모두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전문기관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협의 의견을 도출하겠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혁균형발전특위가 선정한 강원도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이고 김진태 강원도지사 선거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 전당대회 강원합동연설회에서 당 지도부와 당 대표 후보들은 오색케이블카 추진 약속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인 사업이다 보니 양양군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에 불복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양양군은 2016년 문화재위원회가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현상 변경을 불허했을 때, 그리고 2019년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했을 때 행정심판으로 결정을 뒤집으면서 사업을 기사회생시킨 바 있습니다.

2019년 원주지방환경청 협의의견이 행정심판에서 뒤집히면서 양양군에게 평가서를 재 보완할 기회가 주어졌고 이에 이번에 다시 협의 의견이 발표되는 것입니다.

육상국립공원에 마지막으로 설치된 케이블카는 전북 무주군 덕유산 리조트에서 덕유산 설천봉을 잇는 곤돌라로 지난 1989년 허가돼 1997년부터 운영됐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허가 시 '국립공원 개발 붐'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