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 모셔야 한다?…찬성 응답 15년새 53%→21%

자녀의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15년 전에는 국민 절반 이상이 부모는 자식이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비율이 5명 중 한 명꼴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7월 총 7천865가구를 대상으로 한 제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에서 '부모 부양의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3.12%가 '매우 동의한다', 18.27%가 '동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두 응답을 합쳐 21.39%만이 부모 부양의 자녀 책임에 대해 동의한 것입니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47%였고, 41.86%가 '반대한다', 7.28%가 '매우 반대한다'고 답해 절반 가까이(49.14%)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찬반 비율은 저소득 가구원(동의 20.6%, 반대 50.74%)과 일반 가구원(동의 21.53%, 반대 48.87%)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인식은 15년 전 조사 결과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6년부터 매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를 하면서 3년 주기로 '복지 인식'에 대한 부가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한 문항이 처음 들어간 2007년의 경우 '부모를 모실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는 의견에 52.6%(매우 동의 12.7%, 동의 39.9%)가 동의했고, 반대 응답은 24.3%(매우 반대 1.7%, 반대 22.6%)로 그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3년 후 2010년 조사에서는 동의 비율이 40.85% (매우 동의 7.14% 동의 33.71%)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반대 비율 36.08%(매우 반대 2.05%, 반대 34.03%)보다는 높았습니다.

2013년 조사에서는 동의가 35.45%, 반대가 36.03%로 역전됐고, 2016년엔 동의 33.2%, 반대 34.8%, 2019년엔 동의 23.34%, 반대 40.94%로 점점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비율도 15년 사이 점차 낮아졌습니다.

2007년 조사에서 '매우 동의'(16.4%)와 '동의'(48.3%)를 합쳐 64.7%가 동의한 반면 2022년 조사에서는 39.6%(매우 동의 6.77%, 동의 32.83%)가 동의했습니다.

15년 사이 가족관이나 성 역할 등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노인이나 자녀의 돌봄 부담을 오롯이 가족이 졌던 과거와 달리 사회나 국가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 커진 것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2022년 한국복지패널 복지 인식 부가조사에서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반대(41.93%)가 찬성(34.82%)보다 많아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에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국가 건강보험을 축소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다수가 반대(71.35%)했습니다.

대학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반대(44.52%)가 찬성(32.64%)보다 많은 반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무상 제공의 경우 찬성(74.25%)이 반대(10.19%)를 압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