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일본과 동맹 맺고 중국과 핵전쟁 감수?…'자체 핵 무장' 미국에 설득하려면

북한의 핵 위협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북한의 핵은 우리를 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했지만, 북한은 지난 20일 전술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면서 청주와 군산의 한미공군기지를 노리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런 북한을 상대하려면 결국 우리도 핵무력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들이 다시 커진다. 핵을 가져야 핵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는 원론적 질문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핵무장 추진에 반대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핵무장으로 가는 길이 생각보다 위험하고 그 과정에 우리가 잃을 게 더 많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론을 펼치는 것이다. 우리가 실제로 쓰지도 못할 핵무기를 가지려다 한미동맹이 깨질 수도 있다. 자체핵무장 추진론자 일부가 간과하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이전 기사에서 상세하게 다룬 바 있다.
▶ [뉴스쉽] 자체 핵 무장? 그전에 생각해봐야 할 것들 (2022.10.22)

핵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속내가 똑같지는 않다. 북한의 위협을 상대하기 위해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사람들이 다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핵을 가져야 외세에 굴종하지 않고 진정한 자주를 달성해 우리 민족끼리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기사에서는 그런 식의 핵무장론은 제외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쪽만 다룰 것이다.

지금의 국제정치 현실에서,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한다는 게 갖는 의미는 뭘까?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어떤 맥락과 조건 하에서 가능할까? 핵무기를 가지려다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는 사태를 면하고 핵무장의 길을 가려면 어떤 전략적 준비가 필요할까?

뒤에서 보다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우리의 핵우산을 일본에 펴줄 수 있는 한일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중국과의 핵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북한 미국만 생각할 일이 아닌 것이다.

핵무장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북한의 위협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이근 교수는 국제정치가 이제 '핵의 시대'로 넘어왔다고 진단한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아무런 카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애써봐야 '당당한 저자세'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맥락으로 접근해야 국제사회에 우리의 핵무장을 설득할 수 있는지를 설파하는 것이 요즘 이근 교수의 주요 관심사다. 오늘 기사에선 이 교수의 주장을 중점 소개한다. (인터뷰는 지난 22일)

그동안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을 가능하게 했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위협받고 있다. 위협하는 국가들 -러시아, 중국, 북한- 은 모두 핵 보유국이다. 이들의 행태는 '핵 없이 국방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하게 한다. 기자는 최근 협력을 강화하는 이 세 나라가 대한민국에 어떤 위협을 제기하는지 ▶ [뉴스쉽] 세 개의 북한이 만드는 '멋진(?) 신세계' (2022.11.5) 기사에서 다룬 바 있다.


우크라이나와 대만의 상황은 핵 있는 나라가 핵 없는 나라에 제기하는 위협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우크라이나와 나토(NATO)는 러시아의 본토를 공격해 전쟁능력을 꺾는 전략을 선택하지 못한다. 미군은 절대 우크라이나에서 직접 러시아군과 싸우지 않는다. 러시아가 핵 강국이 아니어도 그럴까. 미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중국과 전쟁을 벌이게 될 경우라도 중국 본토를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중국이 핵 강국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 러시아 수준으로 핵전력을 증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미국은 핵 없는 동맹국에게 핵우산 제공과 확장억제 등을 약속하며 "너희가 직접 핵개발 할 거 없어. 우리 핵무기로 막아줄게."라고 하지만, 그게 되겠냐고 묻는 사람이 많다. LA에 핵미사일 날아올 걸 각오하고 군산 부산 지켜주겠나 라는 의구심이 커지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미국 정부는 진정성 있게 약속한다 해도 미국 내 정치적 여론이 '우리가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냐'고 들끓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남북간의 보다 건전하고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도 우리에게 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북한은 핵 무력이 없는 한국을 제치고 미국 하고만 거래하려고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구애에 가까운 평화공세를 김정은이 어떻게 무시했는지,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 대해 김여정은 최근 뭐라고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납득이 가는 지적이다.


미국만 떼어놓고 나면 핵 없는 대한민국은 자기들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게 북한의 속셈이다. 북한은 자기네가 핵무장 국가로서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미국에 대해 괌이나 오키나와 등에서 전략폭격기 잠수함 미사일 등을 보낼 능력까지 걷어내라는 소리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네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다.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다.

'핵무장이 협상을 가능케 한다'는 주장은, 한국이 핵무기를 갖거나 그에 준하는 능력을 갖게 되면 북한도 한국을 지금처럼 무시할 수 없고 '진지한 대화'가 가능해진다는 논리를 편다. 우리는 북한이 받아들일 리 만무한 '핵을 포기해라'는 요구가 아니라, 같은 핵보유국으로서 핵 군축 협상을 하자고 새로운 대화를 제의할 수 있게 된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이근 교수의 말을 3컷으로 정리한 그래픽이다.)

국가의 생존을 담보할 안보전략을 논함에 있어서는 모든 카드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어야 한다. 단, 핵을 갖는 게 맞냐 아니냐, 대한민국판 고난의 행군을 할 거냐 말 거냐, 예 아니오로 답하시오라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논의는 입체적이어야 한다. 핵무장으로 간다는 결정을 하더라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은 일단 핵무장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만으로도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이근 교수는 말한다.

한국에서 핵무장 여론이 일어나면 우리 정부는 그걸 빌미로 미국에 더 강력한 확장억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도, '지금까지는 한국의 핵무장을 강력히 막았지만 바뀐 국제정세 하에서는 검토해 볼 수도 있다'는 견해를 가진 전문가가 늘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가장 이상적인 건 핵무장을 안 하고,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시진핑 주석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통상과 법질서의 국제질서가 회복되는 것이죠." 위 그래픽에서 이어지는 이근 서울대 교수의 말이다.

이 교수는, 핵무장의 범위도 보다 유연하게 생각하자는 제안을 한다. 핵무장 하면 미사일에 장착할 핵탄두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정치적 군사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다. 그는 호주가 미국, 영국과 맺은 인도태평양 안보파트너십 오커스(AUKUS)의 일원으로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게 된 사례를 제시했다.
  현재 국제사회에는 핵무기 보유국 증가를 막는 NPT 체제가 작동하고 있다. 미국은 이 체제를 지키고 핵무기보유국이 늘어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정책이다. 그럼에도 이걸 깨고 나간 나라가 없지 않다. 대표적으로 북한과 이란이 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도 핵무장에 성공했지만 이들이 핵무장을 한 시기, 주변에 어떤 나라가 있었나 등을 생각해 보면 한국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제재를 감수하고서라도 핵무기를 손에 쥐겠다는 건 국익에 도움 되지 않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핵무장 추진 방식이다. 당장 원자력발전용 원료공급 중단부터 시작해 다양한 제재가 가해질 것이다.


이란은 산유국이고 북한은 고립과 제재가 몸에 밴 가난한 왕조국가다. 난방비만 올라도 정권이 위기의식을 느낄 만큼 여론이 불안해지는 나라에서, 우리가 국제질서를 거스르는 핵무장을 추진하고 제재를 감당할 수 있다고? 일부 핵무장론자들은 '2~3년만 참으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이고 국내 정치를 무시하는 발상이다.

국내에서 자체핵개발 필요성을 주장하는 학자나 정치인 대부분은 그래서 미국의 용인 하에 진행하는 핵개발을 말한다. 미국의 제재를 받고 한미동맹을 위험에 빠뜨리는 핵개발을 강행하자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지만 (이들이 의도하는 것이 바로 그거다. 미국에게서 한국을 떼어놓는 것) 현재 핵무장 추진 논의의 대세는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미국의 용인을 받을 수 있을까?
  외부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핵을 가져야겠다는 것은 우리로선 당연한 주장일지 모르나 국제사회에 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북한이나 이란도 똑같은 소리를 하며 핵개발에 나섰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위협은 날로 심각해지는데 미국의 핵우산은 미덥지 않으니 우리가 직접 핵개발을 해야겠다고 나서는 것도 위험하다. 이는 미국의 안보전략에 대한 근본적 불신을 의미하며, 한미동맹을 약화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 [뉴스쉽] 자체 핵 무장? 그 전에 생각해봐야 할 것들(2022.10.22) 기사 참조)


미국은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막아왔다. 최근엔 미국 일각에서 핵무장 허용 목소리도 나오는데, '너네 이제 핵도 있으니 우리는 군대를 빼도 되겠다'라는 트럼프식 접근의 빌미가 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모든 일은 명분과 포장이 중요하다. 어떻게 접근해야 대한민국의 핵무장이 세계를 위해 유익한 일이라고 설득할 수 있을까? 서울대 국제대학원 이근 교수는 이 점을 고민한 끝에 '글로벌 확장억제 구상'(GEDI)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안다. 좀 어렵게 들린다는 거. 대중적인 언어로 풀어서 말해보겠다. 미국한테 이렇게 말하자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국의 핵무기로 한국과 주한미군을 지킬 뿐 아니라, 예를 들어 일본(이나 일본 내 미군기지 등)이 중국 (또는 러시아 또는 북한)의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대한민국이 핵우산을 펼쳐줌으로써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소리다.



이근 교수 설명에 따르면, 일본이 북중러 어느 한 나라 (또는 다수)의 핵공격을 받을 상황이라는 건, 이미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전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이라는 뜻이다.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작업에 한국도 힘을 보태야 한다. 핵무장하겠다는 것도 그런 콘텍스트에서 추진되어야 국제적 설득력을 얻게 된다고 이근 교수는 강조한다.

이런 맥락에서 한일군사동맹도 추진되어야 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안보 파트너십 (오커스(AUKUS), 쿼드(QUAD-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인도 ·태평양 4개국 안보 협의체)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 또는 참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데에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 한다.

세계의 틀과 질서를 만드는 나라들과 달리 우리 국민은 '국익'을 영토 내의 것으로 한정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대한민국 영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싸울 각오가 돼 있지만 그 밖에서 다른 나라들이 벌이는 일에 대해서는 '멀리하는 게 최선', '힘센 편이 우리 편'이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국민이 꽤 있다. 역사적으로 그게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국제현실이 흘러가는 맥락은 그런 '현실주의'와는 좀 다르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탄생과 번영을 가능케 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게 흔들리면 국토와 인구가 작은 무역국가인 대한민국은 힘들어진다.

예를 들어, 시진핑의 중국몽은 과거 천자의 나라와 조공국으로 이뤄지는 중화의 천하를 지향하고 있는데, 국제질서가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될까. 이근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설명은 이어진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중국과 우리가 대치하는 경우에는 자유주의 국가 '진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함께 하면서 중국을 상대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런 균형이 없어지고 중국과 1 대 1로 상대하는 경우에 다시 옛날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중국의 속국에 준하는 형태로..."

우리의 생존과 국익을 지키기 위한 외교안보전략을 짤 때, 북한을 넘어서 더 큰 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읽어야 한다는 얘기다. 핵무기를 갖는다는 건 단지 핵탄두를 갖는다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힘의 관계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는 일이다. 달갑지 않을 수도 있는, 곤란한 질문이 따라오는 일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일본을 어떤 나라로 보는가. 동아시아의 자유주의 진영의 파트너로서 같은 종류의 군사적 위협을 받는 나라, 함께 손잡고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나라로 보는가 아니면 언젠가 영토를 두고 무력충돌을 벌일 수 있는 역사적 숙적으로 보는가. 대한민국은 중국을 어떤 나라로 보는가. 한국과 중국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핵무장을 위해선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 핵무장 추진 논쟁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공개적으로는 잘 언급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할 테니 제재하지 말아 달라고 미국을 설득하려면,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떤 나라로 비칠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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