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급한대로 "출산지원금 7배 올렸다"…효과는 글쎄

<앵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 0.7명대로 떨어졌다는 소식 어제(22일) 전해드렸습니다. 그동안 28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도 출산율은 계속 낮아졌는데, 특히 서울은 0.5명대로 전국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아이를 더 적게 낳는 강남구에서는 올해부터 첫째 출산 지원금을 이전의 7배로 크게 올렸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에서 2년 동안 준비 끝에 아기를 가진 김 모 씨.

기쁨도 크지만, 걱정도 앞섭니다.

[김 모 씨/서울 거주 : (자녀 계획은) 1명이요. (남편과 저) 둘이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도….]

서울 25개 자치구도 저마다 출산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종로, 관악구와 함께 꼴찌 수준인 합계 출산율 0.4명대를 기록한 강남구.

지난해까지 첫째, 둘째에 각각 30만 원, 100만 원 차등 지급하던 지원금을 올해부터 똑같이 200만으로 높였습니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정부 바우처 200만 원까지 합하면 출산 초기 400만 원의 지원을 받는 셈입니다.

[배은주/강남구청 보육지원과 주무관 : 첫째, 둘째에 대한 (지원금을) 증액하는 게 실효성 있는 혜택을 주는….]

직접적인 출산율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출산에 따른 비용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겠다는 취지인데,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강남구 출산지원금 대상 산모 : 필요한 걸(육아용품) 산다고 하면 혜택은 좋은 것 같아요.]

지원금은 국가에 맡기고 대신 임신부나 난임 부부 등에 1년에 12차례 이동 차량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등 출산 육아에 꼭 필요한 지원을 강화한 자치구도 있습니다.

[백종숙/노원구청 차량 지원 이용자 : 엄마 혼자 아기를 안고 다니기가 쉽지 않고 짐도 많아서 어려운데 매일 집 앞에서 미리 대기해주시고….]

전문가들은 저출생 자체가 교육, 주거, 일자리 등 국가적 차원의 구조적 문제인 만큼 기초단체 차원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상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구청 차원에서는) 출산율을 올린다는 노력보다도 지역 주민의 출산 복지, 양육 복지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내실화를 기하는 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중복 지원이나 홍보 경쟁으로 흐를 수도 있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촘촘한 저출생 대책을 다시 짜야 할 때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주용진, 영상편집 : 유미라, CG : 최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