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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대통령실 거부권 남용 예고…국회 입법권 무력화"

박홍근 "대통령실 거부권 남용 예고…국회 입법권 무력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입법부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통과시킨 민생 법안에 대해 거부권부터 행사할 요량은 버리고 당장 시급한 고물가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22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부터 부처 장관, 집권 여당이 민생 법안 발목잡기도 모자랐는지 이제는 거부권 남용까지 예고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의료법 등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나오자 견제에 나선 겁니다.

박 원내대표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본회의 표결도 전에 대통령실이 가이드라인을 치자 '윤심'에 눈이 먼 주무장관이 '농심'을 내팽개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은 법 취지를 무시하며 거부권 남발을 예고하고 여당은 입법부 자존심도 버린 채 용산 여의도 출장소 노릇에만 급급하다"며 "국민의힘은 국회 문 닫을 궁리만 말고 민생입법 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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